[쿠키뉴스=장윤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던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임이 명백하지만 지금도 누구 하나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정이 혼란에 빠질 것은 이미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습니다. 하루 빨리 18대 부정선거 의혹을 풀어야 합니다.”
파도 파도 끝이 없이 보이지 않는 미궁(迷宮)에 빠진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현재 그리고 ‘오늘’이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로 당선됐고, 박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은 대한민국 1호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대, 한국의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그런데 경제는 위기에 빠졌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는 혼란에 빠졌다.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정을 펼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보이지 않은 손인 최순실씨였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박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상황은 대통령 하야요구 국면으로 치닫고 있고, 주말마다 도심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고조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의 개표부정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8대 대선 개표부정 주장은 선거 직후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 강하게 제기됐으나 새정치민주연합과 문재인 후보가 선거결과에 승복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었다. 하지만 최순실을 비롯한 박대통령 주변의 부정과 비리, 편법, 국정농단 등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이 참에 개표부정 의혹도 다시 검증해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조명되는 인물이 있다. 바로 강동원(19대 새정치민주연합) 전 의원이다. 그는 대선 직후 개표부정 의혹을 공식적으로 제기한바 있다. 지난해에도 대정부 질의를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개표부정 의혹을 밝히라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18대 대통령선거는 개표조작 등의 부정선거로, 박근혜 대통령은 개표부정으로 당선됐다”며 “국회, 국민 모두가 합심해 지금이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 역시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같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조작됐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강 전 의원은 지난 18대 대선이 국정원, 십알단, 선관위, 경찰청 등이 불법 개입한 총체적 부정선거였다고 규정했다. 그가 말하는 부정선거 의혹의 근거는 무엇일까. 상세히 들어보기로 했다.
다음은 1문 1답.
-최순실 사태로 정국이 시끄럽다. 작금의 사태를 진단한다면.
“엄연히 말하면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다. 충분히 이러한 사태를 조기에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막장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라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을 새누리당에서 정치에 입문하게 하고 대통령을 만들었지 않았나. 어찌 보면 새누리당도 이러한 사태를 방기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국민과 여야가 합심해 ‘민주주의’를 바로 서게 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지금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 중학생들도 교복입고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판국이다. 야당도 문제가 크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원내에서 무슨 여론을 듣는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된다.”
-이처럼 참담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나.
“너무 자명한 일 아닌가. 세월호 사태를 풀어가는 정부 태도를 보면서 알게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당시부터 청와대의 ‘비밀주의’를 보면서 느꼈다. 2014년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의 행적을 묻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거취를 말할 수 없다거나, 모른다고 일관한 것에 놀랐다. 300여명의 아이들이 물에 잠겨갈 때 대통령의 동선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비서실장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2015년 ‘지난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였다’는 폭탄 발언을 했다. 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1만4천여장의 개표상황표를 정밀 분석한 결과 18대 대통령선거 당시 ‘개표부정’이 있었다는 정황을 확신했다. 중앙선과위가 제출한 전국 252개의 지역선관위 개표상황표와 개표결과를 언론사에 전송한 1분단위 전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만3542개의 투표구 중 총 2902건의 불법사례를 발견한 것이다. 전산오류라고 해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의 부정사례였다. 당시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누군가의 조작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했다.”
-어떤 사례들이 구체적으로 발견됐는가.
“우선 투개표 과정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이 봉인되고 투표참관인들과 선거종사원들이 최종 확인 서명을 하고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한다. 그러면 선관위원장의 개표개시 선언이 있은 후 개표소에서 개표가 시작된다. 1단계로 투표지를 분류한다. 투표함을 개함해 100장 단위로 투표용지를 간추린 후, 2단계로 전자분류기를 통해 후보자별 투표용지를 분류하고, 3단계로 후보자들이 득표한 투표용지를 수작업을 통해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개표상황표에 후보자별 득표현황이 기록된다. 이후 선관위원들이 확인 서명한 후 최종적으로 지역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다. 이때 개표결과가 공표됨과 동시에 선관위 직원은 1분 단위로 중앙선관위와 방송, 신문, 포털 등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보내고, 국민들은 MBC, SBS, KBS 등이 생중계한 개표방송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놀랍게도 2900여건의 불법사례가 발견됐다. 예를 들면,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투표시간에 개표를 한 사례, 투표함이 투표소에 있는데도 개표가 진행된 사례, 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는데 개표방송이 나가버린 사례, 투표함이 열리기도 전에 개표방송이 나가버린 사례 등 모두 2900여 건의 불법사례를 찾아냈다.”
-조금 과정이 복잡해 보인다. 좀 더 한 단계 들어가 질문하겠다. 투표시간에 개표가 진행됐다는 게 무슨 말인가. 구체적인 근거는?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설명하겠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이 시간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투표시간에 개표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제5투표구의 경우 투표가 진행 중인 17시 35분에 투표지 분류를 시작했고, 분류 종료시각이 17시 43분이었다. 또 대구시 북구 침산2동 제1투표구 역시 16시 43분에 투표지 분류가 시작됐고 16시 57분에 종료됐다. 이처럼 투표가 한창 진행 중인 시간에 개표를 했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관위원장이 개표가 마무리 됐다고 공표하기, 1시간 전에 개표결과가 방송된 사례도 있다던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제8투표구 사례를 보겠다. 투표지 분류개시시각은 19시 31분이고 투표지 분류종료시각은 20시 51분이었다. 후보자 득표수를 집계한 개표결과를 선관위원장이 공표한 시각이 21시 41분이었다. 그런데 언론사에 개표결과를 전송한 시간이 20시 26분이었다. 결과적으로 선관위원장이 결표결과를 발표하기 1시간 15분 전에 개표결과를 언론사에 서버를 통해 보냈다는 결론이다.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각에 어떻게 개표결과를 언론사에 전송할 수 있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영등포구 대림3동 제7투표구 등에서도 마찬가지 사례가 발견됐다.”
-개표방송이 나간 후에 개표가 진행된 사례도 있다고 들었다.
“춘천시 동내면 제1투표구에서는 개표 개시시각이 21시 14분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다. 개표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개표결과가 서버를 통해 미리 전송됐다. 개표결과 공표시각이 19시 40분이었다. 선관위 개표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된 시각도 19시 42분이다. 개표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 투표함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개표결과를 방송사에 전송할 수 있나. 이 같은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개표소에는 여야 균등한 비율에 맞춘 투표참관인들이 있다. 감시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투표가 조작될 수 있나.
“당연히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모든 투표과정과 개표과정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전자개표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한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조사특위가 제기한 대선부정의혹도 ‘전자개표기’에 집중됐다. 그래서 전자개표시 시연을 했지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당연하다. 전자개표기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주장하는 개표부정은 전혀 다른 문제다. 바로 ‘서버’에서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단지 의혹 아닌가. 서버에서 조작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누가 그런 부정행위를 했다는 말인가.
“중앙선관위에 서버가 있다. 이 서버를 통해 개표결과가 언론사들에 전송되고 국민들은 개표결과를 보게 된다. 그런데 또 다른 서버가 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투표참관인들이 투명하게 선거과정이 이뤄진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개표조작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 누군가가 개입해 개표조작을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의혹은 없나.
“2012년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당시 개표가 24.4% 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 유력’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개표가 50%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당선 유력으로 예측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또 지역별 후보자 득표수 편차가 있기 때문에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엎치락뒷치락 하며 득표율이 변화를 이루는데, 유독 18대 대선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득표수가 단 한 번도 엎치락 뒷치락 하지 않았다.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득표율이 개표가 시작되고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같은 비율을 기록하며 당선됐다.”
-만약 개표부정이 있었다면 누가 그런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는가.
“사실 18대 대통령 선거는 총체적 관권부정선거였다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정 선거사무소 외에 사설 선거사무소가 개설돼 조직적 댓글부대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반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악플을 달았다. 새누리당의 십알단(십자군알바단)을 불법운영했던 윤정훈 목사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그가 누구에 의해 자금을 마련해 운영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또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처 등의 7개 대선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원세훈 국정원장 등이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됐다. 그런데 세월호가 터지고 국정원 직원자살로 사건이 묻혔다. 더불어 채동욱 검찰총장은 대선부정선거 수사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가 돌연 청와대로부터 역공을 맞아 추방당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은 충분히 부정선거로 밝혀진 것들이다. 선관위나 국정원 등 또는 제3의 인물이 개입해서 서버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상식적 차원에서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참고로 이명박 라인에서 일하던 전문 프로그래머가 있다. 그 사람은 당시 18대 대선에서 서버담당자로 일했다. 현재 한국에는 없다. 의심되는 인물이 더 있지만, 여기서는 밝히는 것이 조심스럽다.”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가 있었다. 이 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3년 1월 4일 서울시민 2000여명이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 관련 소송은 단심제다. 180일 이내에 판결이 종료돼야 한다. 그런데 2016년 11월 현재까지 대법원은 일체 심리조차 하고 있지 않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다. 한가지 새로운 사실이 있다. JTBC에서 발견한 최순실씨 태블릿PC 문건의 자료에는 한 가지 의구심이 드는 자료가 있다. 2013년 1월 4일 이날은 서울시민 2000여명이 대법원에 박근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던 날이다. 그런데 바로 이 날짜의 최순실 파일에 박근혜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얘기할 면담 말씀자료가 확인됐다. 대통령 당선 무효소송은 단심제로 소송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해서 종결해야 한다. 하지만 3년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지금도 대법원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선부정, 개표조작 소송사건에 최순실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최순실이 면담과정에 어떻게 관여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정국이 시끄럽다. 국민들도 국정 농단 사태로 인해 무기력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다.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 하야를 외치는 상황 아닌가. 이러한 사태를 방기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태를 조기에 막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국회도 책임이 크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개표부정 관련모든 의혹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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