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된 최대 7,600달러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 폐지를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조금 정책이 폐지될 경우 미국 정책을 믿고 대미 투자에 나선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감세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면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 예산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최대 전기차 판매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정권인수팀에 보조금 폐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는 테슬라는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최대 수혜자였으나 자신들은 혜택이 사라져도 충분히 생존할 수 있는 반면 경쟁사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에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는 너무 비싸고 주행거리가 짧으며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전기차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대규모의 투자를 진행한 완성차 업체들과 배터리 업체에도 여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축된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특히 IRA상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 현지에 조 단위의 투자를 단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