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세월호 참사 원인이 됐던 과적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부산과 제주 지역 5개 선사와 선박 안전관리 책임자, 선장 등 21명을 선박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제주 등 노선에 카페리형 화물선을 운항하는 이 선사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태우고 기록하지 않은 혐의다.

또 모 선사의 예약담당 A(42)씨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44차례에 걸쳐 화물차 차주에게 1건에 47만∼50만원, 모두 2128만원을 받고 화물차를 배에 몰래 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원을 초과하거나 화물차를 추가 선적할 경우 안전 운항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돌발상황 발생 등 사고 시 구조나 구난에 혼란이 생겨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선사는 영업 차질과 비용, 시간을 아끼려는 화물차주의 요구와 선적 화물과 인원을 관리하는 선장은 선사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경찰은 승선 인원을 초과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하다며,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관련 부처와 처벌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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