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 아나운서 ▶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와 함께 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오늘도 심유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항상 내용에 앞서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주시는데요.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개성공단의 미래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얼마 전이죠. 2월 10일. 개성공단이 폐쇄 1년을 맞았어요. 공단 폐쇄 1년을 맞아, 과연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 다시 한 번, 자세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기자, 일단 폐쇄 후에도 남북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심유철 기자 ▷ 네. 오히려 남북관계는 더 악화됐고요. 북 핵 상황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 핵실험 여파로 공단을 닫았는데, 한반도 정세는 호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 재개의 희망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개성공단은 누군가에게는 땀의 결실이고, 삶의 터전이며,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그 탄생 배경에 대해 알아볼게요. 처음에 어떻게 개성공단 설립 논의가 이루어진 건가요?

심유철 기자 ▷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2000년 8월 9일 남쪽의 현대 아산과 북쪽의 아태, 민경련간 개성공업지구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공단 조성에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2월 15일, 개성공단의 공장이 가동되어 제품 생산이 시작되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 후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자리 잡으면서, 10년이 넘는 역사가 이어졌는데요. 그전에도 가동이 중단된 적이 있었죠?

심유철 기자 ▷ 네. 2009년과 2013년에 운영이 잠시 중단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1년 동안 가동이 중단된 적은 없었습니다. 최장 기간 중단 기록이죠. 개성공단은 그동안 숱한 남북 악재를 거치고도 생존했었습니다. 2013년 4월에는 같은 해 9월, 운영이 중단된 지 5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갑작스럽게 가동이 중단되면서, 우리 입주기업들은 생산 공장을 잃은 피해가 큰데요. 그 피해 상황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폐쇄 배경부터 알아볼게요. 그 전에도 몇 번 위기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왜 이런 결정이 나게 된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지난해 북한이 단행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내렸는데요. 북한의 핵 보유에 박근혜 정부도 대북정책 전면 중단이라는 초강수로 맞대응한 것입니다. 이후 북한도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해당 지역을 군사지역으로 선포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개성공단 폐쇄는, 김정은 체제의 핵 포기 불가라는 입장에 맞서려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었던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남북관계의 최후 보루이던 개성공단을 남측이 먼저 닫음으로써, 김정은이 핵 질주를 계속하는 한 남북관계는 더는 불가능하다는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기도 하고요.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라는 압박 국면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를 앞세운 대북제재의 일관된 실행 의지를 입증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럼 그 후 일 년 간의 상황도 살펴봐야겠죠.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심기자, 개성공단 폐쇄 이후, 남북관계 분위기가 달라졌나요? 

심유철 기자 ▷ 아니요. 북한은 곧바로 5차 핵 실험을 강행했고,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시험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을 더욱 고조해왔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1년을 맞은 지금, 북한의 핵 질주는 전혀 멈추지 않고 있고요. 오히려 그 속도와 일정이 더 빨라진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도발을 막겠다는 애초 목표는 여전히 미달성인 건데요. 거기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입주기업이에요. 기업들이 입은 피해도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 내용 좀 살펴볼게요. 심기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피해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심유철 기자 ▷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액은 자체 추산 1조 원 수준의 직접 손실과 5000억 원 이상의 영업 손실이라고 하는데요. 투자자산 5936억 원, 유동자산 2452억 원, 위약금 1484억 원 등 총 1조 5404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은 건데요. 그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현재 피해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심유철 기자 ▷ 남북협력기금의 집행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해 말까지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피해 지급 총액은 562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중단조치가 내려질 당시 정부가 약속했던 신속한 지원과 적기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앞서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조사한 피해 규모는  1조 5000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피해 지원 지급액은 3분의 1 수준이네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이 된 건지,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심유철 기자 ▷ 특별자금 대출 123개 사에 728억 원, 개성공단 내 보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특별지원 등 총 4887억 원, 개성공단 근로자 해고 방지를 위한 휴직수당 지원 9억9000만 원 등 지난해 총 5625억 원을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정부는 기업 당 70억 원 한도로 보험 가입 기업 피해액의 90%를 지원했고, 기업 당 35억 원 한도로 보험 미가입 기업 피해액의 45%을 지원, 또 기업 당 22억 원 한도로 재고 자산 피해액의 70%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기업 당 정해진 지원 한도가 있네요. 그럼 그 한도 금액을 넘어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보험 금액 체결 한도 초과 기업은 12개 기업이고요. 투자 피해액. 즉 보험 약관상 손실액은 1307억 50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지급한 보험금과 피해 지원금은 929억 6800만 원으로, 377억 8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정부가 내어놓은 피해 보상 금액 차이가 꽤 나는데요.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정부가 회계 법인을 통해 확인한 피해액과 보상금이 다른 이유는 기업들의 실제 피해액과 신고액이 다르고, 자산 가치 산정과 보험 기준의 차이 때문인데요.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정부가 보험 원칙 등을 내세워 지원 한도와 비율을 정했다면서 부족한 보상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개성공단 사업의 경우, 위험요소가 분명히 존재하는 사업이었지만,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중단 결정 조치를 한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에 따른 손실과 피해액은 반드시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모두 정부를 믿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이잖아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죠. 모두 정부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실제로 개성공단 기업 근로자가 공단 폐쇄 후,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해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 음독자살을 시도한 적도 있는데요. 그건 그가 겪었을 압박과 절망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안타깝네요. 그렇게 피해가 계속 늘어나자, 최근 손실 보상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심기자, 특별법.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심유철 기자 ▷ 지난해 7월, 국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의 피해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반대로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준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통일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현행법을 통한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개성공단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자산 가치 산정 등에 있어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보상 또는 지원 규모와 특별법 제정 여부를 놓고 양측의 줄다리기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정부는 지원이라 하고, 피해 업체들은 보상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부와 피해기업 간 해결 방식에 대한 접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인데요. 사실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보상 수준은 정당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를 중단하도록 조치할 경우, 당연히 그에 따른 손실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이 헌법 제23조 제3항 규정의 취지이기 때문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보상을 해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건데요. 국가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유철 기자 ▷ 향후 남북교류협력이 재개될 때, 국민들에게 교류협력 사업을 하도록 장려하고 설득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조치로 인한 입주기업들의 피해 문제 해결과 관련 경협보험에 의한 구제는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오늘 심유철 기자의 키워드 포착에서는 폐쇄 1년을 맞은 개성공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공단 재개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게요. 심기자, 일단 재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가능성 있는 이야기일까요?

심유철 기자 ▷ 공단을 재개하려면 대통령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재개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아무래도 힘들까요?

심유철 기자 ▷ 네. 가장 큰 걸림돌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입니다. 지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의 북한 내 금융기관과 은행 계좌를 폐쇄하고, 신규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기업들이 북한 당국에 대량 현금을 직접 건네는 방법이 있지만,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이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가능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개성공단의 임금이 핵개발 자금으로 전용됐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었잖아요. 그 대북 제재 결의안 내용은 달라질 수 없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 재개를 바란다면, 완화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겠죠. 특히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하는 게 최대 관건인데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시,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적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북한 체제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 개성공단 사업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일단 현재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그 자리를 채워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는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 후를 바라보는 시선도 적지 않은데요. 혹시 차기 정권에서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까요?

심유철 기자 ▷ 대선주자 가운데 개성공단 재개에 무게를 두는 쪽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입니다. 문 전 대표는 북핵 문제와 별도로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주장해왔는데요. 북한의 한국 의존도를 높이는 방안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고요. 이 시장 역시 개성공단 철수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속도가 오히려 빨라지고 대립과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즉시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기업들 입장은 어떤가요? 정권이 바뀌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재개에 나선다면, 기업들도 참여할까요?

심유철 기자 ▷ 비상대책위원회가 개성공단 입주기업 전체 123개사를 대상으로, 전자우편 및 팩스 전수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설문조사엔 총 84개사가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응답 기업의 44%는 개성공단 재개 시, 무조건 입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재입주할 계획이라는 답변도 23%에 이르렀습니다. 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보류 입장은 26%로 나와서요. 비대위는 93%의 기업이 재입주를 희망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기업들도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 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인정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재입주가 어렵다고 답한 기업들도 있어요. 그 기업들은 왜 재 입주를 망설이는 건지 궁금해요.

심유철 기자 ▷ 그 이유로는, 재개 시 가중되는 기업 부담과 언제 닫힐지 모르는 경영 환경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결국 피해보상책과 재발방지책만 제대로 세워진다면 재 입주를 고려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거죠. 다만, 현행 제도상 경협보험을 수령한 기업은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사업을 재개할 시 한 달 내에 기수령한 보험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만약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이루어지면, 그 보험금에 대한 부분도 대책이 필요하겠네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한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 투자나 경영 자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금을 그대로 갖고 있는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재개될 경우, 분할 상환이나 일종의 설비 자금 대출 방식에 준하는 장기 분할 방식 같은 해법이 필요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당장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없지 않지만,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긴장 구조가 달라지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도 사실이에요. 공단 재개를 조급하게 요구하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따져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계속 높아지는데도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은 오히려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를 쉽게 논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 구조에서 벗어날 전기를 마련하지 못하면, 개성공단 가동 재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자체가 문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이미 폐쇄된 개성공단은 어쩔 수 없으니, 제 2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심유철 기자 ▷ 네. 최근 지지율이 급등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즉각적인 재개에 동의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보폭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특히 파주나 고성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역시, 과거 도지사의 공약으로 파주에 제2 개성공단 설치를 내건 바 있고요. 중단 시 손실 우려가 큰 기업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제2 개성공단 조성.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심유철 기자 ▷ 제2 개성공단 조성의 경우, 풀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과 기술력으로 결합된 개성공단 모델에서, 토지가 남측 부담으로 이동하면 타산이 맞지 않게 되는 한계에 봉착한다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2015년 말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상 타결액이 1㎡당 0.64달러인데요. 그 금액에 맞출 토지를 국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개성공단 임금이 200달러. 약 22만원이 채 안 되는 반면, 국내 최저임금은 120만 원이기 때문에, 그 격차를 넘어설 수 없다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개성공단은 가동이 중단된 지 일 년이 넘었고, 피해 기업들과 정부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요. 개성공단에 입주하라고 할 때는, 그들에게 한반도 평화의 전도사로 대우했고, 기업인들도 이러한 평가를 자부심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핵개발에 부역한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는 점이 참 안타깝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개성공단 기업들은 손실을 보면서도 재하청을 통해 매출을 겨우 유지하고 있고요.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로 공장 이전 등 활로를 찾고 있지만, 여전히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하루 빨리 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책임지기로 약속한 건 우리 정부니까요. 앞으로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앞으로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감사합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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