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분야에 있어 한·미 정상은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면서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통해 경제적 이슈의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30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첫 정상회담 후 한미 동맥 강화와 한반도 비핵화, 공정무역 협력 등 정치·외교·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상회담 후 양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정상간 단독회담, 확대 정상회담 종료 후 7시간20여분 만에 공식 발표됐다.

공동성명은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공정한 무역 ▲여타 경제분야 협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적극적인 협력 ▲동맹의 미래 등 6개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양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 안보 증진을 통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한미 동맹의 근본적인 임무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래식과 핵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은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방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상호운용 가능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등 여타 동맹 시스템을 포함해 연합방위를 한국이 주도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방어, 탐지, 교란, 파괴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군사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한미 양국 정상은 외교·국방(2+2) 장관회의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개최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모든 국가 역량을 활용해 확장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과 언사를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공약들을 준수하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는 공동의 입장을 밝혔다.

또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 직접 위반,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양 정상은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의 장으로 복귀하도록 최대의 압박을 가해나가기 위해 기존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새로운 조치들을 시행할 것이는 의지를 피력했다.

북한에 대한 제대와 함께 양 정상은 대화의 문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게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역내 관계들을 발전시키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겠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7월 G20 정상회의에서 열릴 에정인 한미일 3국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함께 3국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약국은 경제협력·교역 분야에서 상호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대 균형을 지향하며, 투자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보장키로 합의했다.

한미 양국은 철강 등 원자재의 전 세계적인 과잉설비와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축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등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조건을 증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 정상은 한국과 미국에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협력대화’ 절차의 일부로 ▲양국 간 투자 증진 ▲기업인 지원 ▲양국간 협력을 촉진 등에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특히 양국 경제적 이슈 협력 증딘을 위해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민관합동 포럼을 통해 경제적 기회 증진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외에 양 정상은 여성의 경제적 권한 신장을 증진하기 위한 양자 파트너십을 출범시키로 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범세계적 사안에 관한 한미 양국 간 협력이 우리의 동맹에 있어 필수불가결하며 동맹의 외연을 넓혀간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아 관련 양 정상은 협력 대상 국가들이 감염병 위협에 대한 예방·감지·대응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ISIS가 초래한 이라크 및 시리아에서의 참혹한 고통과 폭력을 규탄하고, 反ISIS 국제연대에서 강력한 한미간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이라크에 대한 1000만불 지원 약속을 포함, 테러리즘과 폭력적 극단주의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대한민국의 공약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연내 방한을 공식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락했다.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