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결의된 것이다. 북한이 지난달 4일 첫 IBCM 시험 발사를 한지 33일 만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번 대북 제재 결의는 8번째로 북한의 최근 IBCM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북한이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그 어떠한 행동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안보리 차원의 새로운 대북 제재를 환영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가 밝혔듯이 국제사회가 보내는 단합된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어야 할 것”이라며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우리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대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 외에는 설 곳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북 변화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의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새 대북제재 2371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북한의 ICBM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의 석탄전면수출금지, 해외노동자 파견확대 제동, 기관·개인 등 제제리스트 추가 등 북한의 자금줄을 옥죄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비판과 공동대응의지를 신속하게 보여준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당 김유정 대변인은 “그동안 국제사회가 요구해온 평화와 대화의 길을 외면하고 추가도발과 핵 개발에 골몰해 온 북한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대착오적 도발을 계속한다면, 결국 국제적 고립무원의 처지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번 대북제재가 북한 변화의 촉매제가 되길 기대하며, 북한은 현실을 직시하고 핵 포기와 평화의 길로 나서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역시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아직도 약하다”며 더 강한 제재를 주문했다.

6일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ICBM 도발 9일 만인 오늘 새벽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는 이번 제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대북제재라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의에는 북한 주력상품의 수출금지와 신규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송출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로써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북한 수출액 중 10억 달러 상당을 차단하게 되어 북한이 더욱 압박감을 느낄만한 효과적인 경제적 제재를 추진하게 된다”며 “그 동안 사드배치 등 강대국 간 힘겨루기로 인해 엇박자를 내던 대북제재가 지난 28일 ICBM 발사 등 급증하는 북한의 평화위협에 따라 한 목소리를 내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명목상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안보리 결의안의 미비점으로 인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의지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엇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인해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제외됐다. 또 제재명단에 군수품 조달단체와 북으로의 자금 유입창구 역할을 하는 은행 및 개인이 명시되었지만, ‘김정은’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큰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그 동안 안보리의 제재가 철저히 이행됐다면 지금의 북핵위기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을 것이다. 지난 2321호 제재시에도 연간 7억 달러의 자금압박이 예상됐음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계속 돼 왔다”며 “지금이라도 안보리 결의안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세계적인 공조와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 간 신뢰에 기반해 대북제재의 실효성 있는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또 제재약속을 어길시에는 해당 국가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이행을 위해 추가 논의와 실천 의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국은 그동안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 온 만큼, 결의안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번 대북 결의안이 실질적인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전세계적으로 합치된 대북제재 노력을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북한의 근원적인 비핵화를 이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