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이연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톡톡 부동산 이연진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연진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잡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했는데요. 언제든 더 강력한 대책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정부.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없을까요? 그 부분, 함께 예상해 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 높은 임대료 부담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요. 더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 속에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이연진 기자와 함께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상해보고, 또 정부에게 주어진 과제까지 살펴봅니다. 이연진 기자, 일단 과열 양상이 다시 나타날 경우,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건 보유세 인상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보유세 인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공정과세, 소득 재분배라든지 또는 더 추가적 복지재원 확보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지금 단계에서 보유세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으로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 그럼 어떤 대책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인가요?

이연진 기자 > 서민들과 신혼부부, 젊은이 등 실수요자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주택을 구할 수 있고 또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주거 복지 정책을 충분히 펼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보유세 인상은 당분간 유보된다고 봐야 할 텐데요. 보유세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지 않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분석이 있고요. 그런 경우, 정부는 문 대통령이 예고한 더 강력한 대책 중 하나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는 어떤 정책인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현재 다주택자 상당수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소위 갭투자인데요. 결국 높은 전세가율. 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집을 산 뒤, 집값이 오르면 이를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면, 갭투자족은 본인이 살지 않는 집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결국 임대소득 과세가 부담되는 집주인이라면, 보유하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아야 하겠죠. 다만 현 시점에서 정부는 의무화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되면, 자신이 살지 않는 집은 팔던지 아니면 자신이 받은 전세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거군요. 물론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은 의문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에 확대하는 방안. 그리고 금융 규제 강화 등도 검토할 수 있는데요. 추가 대출 규제나 금리 인상 등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문 대통령이 강조한 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 실수요자 보호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복지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연진 기자,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지 예상해보죠.

이연진 기자 > 정부가 9월 말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어떤 정책이 포함될지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미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향한 양도 소득세 중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지정 등의 강력한 대책을 쏟아낸 만큼,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전,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공책들이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정책은 뭔가요?

이연진 기자 > 전, 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 청구권입니다. 전, 월세 상한제는 전, 월세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말하고요.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전, 월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세입자가 추가로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이 정책에 대해 언급했던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만약 전,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연진 기자 > 8·2부동산 대책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된 갭 투자자가 더 큰 치명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셋값이 낮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2+2, 즉, 2년 전세를 살다 2년을 추가로 살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전셋값이 높으면, 2년 이후 계약을 종료하고 방을 빼면 되기 때문에 갭 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기 힘들어지게 되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과연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전,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시행되면 우려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연진 기자 >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이 축소되고,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로 구체적인 전, 월세 시세를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모든 지역에 이 제도가 적용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요. 집주인들이 전, 월세 상한제로 올리지 못한 가격을 최초 전세금에 전가할 경우, 전세 시장이 폭등할 우려가 있고요. 8·2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전, 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나오면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전세로 몰려 전셋값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 내용 예상해보고 있는데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정부는 의무화보다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자발적으로 유도하겠다고 밝혔어요.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나올까요?

이연진 기자 > 네. 8·2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유도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건수 제한,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 강화 등을 꺼내 들었는데요. 당장 4월부터 양도세 강화책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유인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어떤 인센티브가 제시될지, 지켜봐야하겠어요. 그리고 실수요자와 무주택자들을 위한 대책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이연진 기자 > 네. 공공임대주택 14만 가구와 공공지원주택 4만 가구를 포함한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이 예정되어 있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인 신혼희망타운의 연간 5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대상과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면, 내용 다시 한 번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일단 집값은 일시적으로 상승세를 멈췄어요. 단기적 효과는 좋았던 건데요. 하지만 자유경제 시장 논리 반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이연진 기자 >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8·2 부동산 대책이 시장경제 원리를 무시한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장기적 대책 없이 수요 규제에만 치중해 단기적인 성과를 노리고 있다는 지적이고요. 실질적으로 공급을 확충할 방안과 병행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주택 가격이 안정된다는 겁니다. 또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것 역시 너무 과하고, 잘못하면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어 놓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실제적으로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상당해요. 현 정부 출범 전, 부동산 시장은 과열되었었고, 투자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이렇게 한 순간에 사라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투자자들은 다 어디로 간 걸가요? 다른 쪽의 풍선이 부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연진 기자 > 서울, 세종 등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으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토지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3일 한 대형 건설사가 부산 서구에 분양한 아파트는 평균 청약경쟁률 258대 1로, 올해 부산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또 4일, 1순위자 청약 신청을 받은 대전의 한 분양 단지는 평균 5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대전 청약시장의 평균경쟁률이 2.94대 1인 것을 고려하면, 투기를 우려할 만한 수준인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규제지역을 피해 투자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연진 기자 > 네. 규제망을 피한 청약 열기가 수도권과 오피스텔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층 더 교묘해진 투기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실정인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심한 대출 규제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이연진 기자 > 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미 가계와 기업이 제 2금융권에서 빌린 돈은 763조원을 넘어섰고요. 작년 말과 비교하면 올 상반기에 39조150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 2금융권 대출이 급증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 등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을 위한 대출 수요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을 많이 이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이연진 기자 > 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일단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를 비롯해, 중소기업의 대출이 늘어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취약계층이 대출 심사 강화로 제2금융권 이용이 어려워져 대부업체나 불법 사금융업체를 찾아갈 경우, 이들이 떠안게 될 부담과 위험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제2금융권 대출 증가를 적절히 통제하는 것은 좋지만, 취약계층이 고금리의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풍선의 한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듯이, 대책이 강할수록 부작용도 그만큼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죠.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열심히 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