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지난 1938년 제국주의 실현을 꿈꾸던 일본은 ‘국가총동원법’에 따른 국민 총동원령을 제정했다. 식민지였던 조선에도 여파가 미쳤다. 일본은 모집·관 알선·징용 등으로 형태를 바꿔가며 조선인을 강제 동원했다. 국내를 비롯해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로 800만명이 끌려갔다. 이들은 원치 않는 총을 들어야 했고,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이중 최소 60만명이상은 죽거나 행방불명됐다. 

국가는 이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79년의 세월이 흘렀다. 역사는 흐려졌다. 교과서는 단 한 문단으로 피해자의 삶을 축약했다. 이들을 기리기 위한 동상 건립은 정부의 불허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진상규명과 피해보상 역시 지지부진하다. 백발이 성성한 피해자들은 지금도 지팡이를 짚고 국회와 법원을 오간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지난 4월부터 강제 동원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취재를 시작했다. 전국을 돌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찾았다. 일본을 방문, 비극의 흔적을 되짚어봤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94세의 피해자를 대신해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던 그의 간절한 당부를 독자들께 전한다.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중요하다. 일제 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의 삶도 그 중 하나다. 최근 영화 ‘군함도’를 시작으로 많은 미디어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삶을 재조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높은 화제성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족하다. 

부산 남구 대연동에는 국내 유일의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역사관)이 있다. 이곳은 강제동원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유물을 전시·보존하는 등의 일을 한다. 역사관은 과거 우리 민족의 아픔을 기억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그러나 역사관 취재 결과 건립 과정에서 수상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심쩍은’ 역사관 총사업비 522억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위원회)는 역사관을 짓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추도공간 및 기념시설 건립 기본계획안’(현행안)을 수립했다. 자체 예비 타당성 조사는 다음 해 시작됐다. 일반적으로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역사관에 총사업비 약 480억원을 책정했다.

예산이 책정되자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위원회는 지난 2009년 건설업체를 선정, 기본 설계안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용지보상비 90여억원이 추가됐다. 이로써 총사업비는 약 570억원으로 불어났다. 정부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은 이렇다. 먼저, 사업과 관련한 분과 실무회의에서 투자심사를 한다. 이후 중앙 심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예산을 결정한다. 가예산 총액이 500억원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기재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한다. 투자심사 혹은 타당성 재조사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예산을 다시 배정한다.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피맥이 작성한 타당성 재조사 문서를 입수했다. 해당 문서에는 행안부와 위원회 측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40 페이지에 달하는 재조사 문서에는 “자료 요청을 했으나 제시받지 못했다” “기초·근거 자료 미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등의 표현이 21번이나 등장한다.

역사관 건립비용의 적정성도 문제가 됐다. 현행안과 설계안에서 책정된 사업비는 480여억원으로 동일했다. 그러나 건축 총면적은 현행안이 9785㎡, 설계안이 1만6239㎡로 6454㎡ 차이가 났다. 약 2000평이 늘어난 것이다. 위원회는 시설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는 처음부터 총사업비가 지나치게 크게 배정됐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하다.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피맥은 늘어난 면적의 활용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역사관 공사비의 세부내역을 추정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다. 이에 피맥은 기존 건축 사례들과 조경·토목 업체 등 자문을 통해 총사업비를 재추정했다. 불확실한 요소들과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피맥은 역사관 총사업비로 550억원 가량을 제시했다.

지난 2014년 10월까지 총 522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역사관은 7만5465㎡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4층, 건물 총면적 1만2062㎡ 규모로 건립됐다. 그리고 1여년 뒤인 지난 2015년 12월 개관했다. 522억원 이상의 돈을 들여 역사관을 지었지만, 수리 및 보수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행안부는 역사관에 예산 20억을 할당했다. 그 예산의 10분의 1, 약 2억원이 여전히 수리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 “숨 헐떡이며 올라가야…” 연간 방문객 27만명 예측, 실제론 7만여명 뿐 

역사관 사업 부지로 대연동 당곡 근린공원이 선정된 이유 역시 의문점을 남긴다. 지난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박물관 방문비율은 울산 9.2%, 경남지역 8.8%, 부산 8.3%로 부산이 가장 낮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공원의 지형 역시 관람객이 쉽게 찾기 어려운 곳이다. 경사가 높고 도로가 산비탈 길로 이루어져 있다. 인근 시설물과의 연계성도 낮다. 피맥 역시 타당성 재조사에서 해당 부지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위원회가 예측한 결과는 이와 달랐다. 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관광 수요는 연간 27만여명이었다. 피맥은 타당성 재조사에서 역사관 수요를 다시 측정했다. 그 결과, 피맥은 연간 14만3000여명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역사관을 찾은 인원은 지난해 7만5000여명에 그쳤다.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역시 문제였다. 위원회 측은 방문객 예상 수요를 측정하는 데 ‘이동 평균법’을 사용했다. 이동 평균법은 인근 지역의 인구와 방문객 수 통계를 이용해 수요를 분석한다. 이는 단기 수요 예측에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수요 예측에서는 타당성을 갖기 어려운 방법이다. 피맥은 이동 평균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력 모델’을 이용했다. 중력 모델은 모집단 설정이 복잡하지만, 지역 상호 간 유인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문가는 두 가지 모두 타당한 수요 조사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최근희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중력 모델 역시 문화시설의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며 “역사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비용-편인 분석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용-편인 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상관관계에 따라 수요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박물관, 역사관 등 사회적 가치가 큰 곳은 수요를 높게 계산하여 반영한다. 최 교수는 “역사관은 사업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데 단면적인 변수만 계산하여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부산 인구의 증·감, 부산 시민의 노령화 정도, 잠재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사관은 지역 균형개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40개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평균값은 약 0.128%였다. 그러나 당시 역사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는 0.043%로 평균보다 크게 낮았다. 

뿐만 아니다. 역사관 사업은 당시 국가계획, 부산시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평가 5개 항목에서 모두 직접 연관성이 아닌 '간접적으로 관련 있음'을 받았다.

▲“열람 안 돼. 기록도 안 해” 떠넘기기로 일관하는 정부 부처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부지 비용을 포함, 역사관 건립 총사업비로 570여억원이 책정된 배경을 행안부 재정정책과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관계자는 “투자심사 심의 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심의 내용도 기록하지 않는다. 결과만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또 “역사관 사업 관련 국비를 지원받은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일 것”이라며 “부산시에서 관련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부산시의 답변은 행안부 측과 대치됐다. 부산시청은 “우리는 역사관 사업과 관련, 국비를 지원받지 않았다”면서 “토지 보상비 약 91억원과 역사관 진입로 확장비 26억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역사관 사업비 관련 내용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했다. 기재부는 “역사관 사업 예산 내역은 오래전 자료라 찾기 힘들다”며 “사업 주체인 행자부에 자세한 것을 물어보라”고 떠넘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업비와 관련, 자료 파악이 안 된다.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다른 부서로 책임을 돌렸다. 위원회의 맥을 이어온 행안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자지원과와 역사관 운영을 위탁받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역시 “총사업비와 관련한 것은 모른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관은 약 1년 만에 건물 수리 및 보수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직접 시공했던 A 건설 업체에 질문을 던졌으나 업체 측 역시 책임을 회피했다. A 업체 관계자는 “역사관 건물 하자는 우리 잘못이 아니다”며 “건물을 짓고 그대로 방치한 정부 관계 부서의 탓”이라고 말했다.  

심유철, 이승희, 박효상 기자 tladbcjf@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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