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실시된 리용호 외무상의 UN총회 연설을 통해 ‘선제행동, 핵보유 자위적 조치, 유엔안보리 결의 거부’ 등의 초강경 입장을 밝히자 정치권이 일제히 북한의 태도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각 정당별 처한 입장에 따라 북핵 위기와 북한의 강경 발언에 대한 해법에서는 다소 시각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놓고 협박하겠다는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과 외면만 자초하는 것”이라면서 “국제사회 일원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24일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을 통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대놓고 협박하겠다는 것으로, 변화 없는 북한의 태도는 국제사회로부터 외면과 고립만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 대변인은 “냉전종식 선언이 29년째인 올해, 평화와 인류화합이 최고의 가치인 상황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국제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다. 이는 더 강력한 제재와 압박만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백혜련 대변인은 “평화와 인권, 국제 협력 등을 논의하는 유엔총회에서 원색적인 막말과 비방만 늘어놓으며 평화를 위협하는 연설에 대해 북한은 국제사회에 사과를 해야 한다”며 “북한은 핵개발의 당위성을 역설하려 했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명분 없는 궤변으로 판단 어떠한 동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백 대변인은 “핵개발로 인해 정권을 유지하고 이익을 가져오려는 북한의 전략은 반드시 실패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주장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무모한 도발이 아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리용호 외무상의 연설에 대해 “북한의 위협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모든 자위권적 방어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24일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협박이다. 문명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도발은 북한 공산정권의 ‘완전 파괴’만 부를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대변인은 “핵개발이 정정당당한 자위적 조치라는 북한의 적반하장식 주장에 국제사회는 치를 떨고 있다. 리 외무상의 연설 시작 전 미국 B-1B 폭격기가 휴전선 최북단을 비행했다. 이는 한미간의 긴밀한 군사공조와 굳건한 한미동맹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우리 국민들은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은 체제보장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핵의 본질이 한반도 적화를 위한 군사용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가능성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 대변인은 “언론도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강한 대응에 대해 ‘미북대치’ 운운하는 강건너 불구경하는 듯한 보도를 삼가야 한다. 한미는 언제나 같은 전선에서 싸우는 동맹”이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의 핵인질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모든 자위권적 방어수단을 국민과 함께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한반도에서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상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강대강 대치의 장이 돼 버린 UN총회, 그 어떤 물리적 충돌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세계 평화를 위한 UN총회가 갈등 유발의 장이 되어버렸다. 북한이 UN총회 연설에서 대북 선제 타격 조짐을 보일 경우 미국 등에 먼저 핵이나 미사일 공격에 나서겠다고 협박했다”면서 “북한과 미국의 극단적 단어들을 동원한 경고와 위협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다. 말로 주고받는 설전이 우발적인 도발,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논평했다.
또한 손 수석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강도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움직임에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해야한다”면서 “대통령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군 통수권자로서 북한과 미국의 ‘강대 강’ 충돌과 우발적 도발가능성에 대처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손 수석대변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가 북미 간 자존심 싸움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됨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금은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막연한 평화를 쫓을 때가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바른정당은 북한에 대한 비판을 화살을 돌리면서, 현 정부의 불분명한 대북 기조 문제점도 지적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와 한판 대결이라도 붙겠다는 듯 막무가내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유엔총회에서) 리 외무상의 기조연설은 국제사회를 향한 전례 없는 협박과 위협을 내포하고 있다. 대단히 유감”이라며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당사자가 이를 거부하고,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한다는 것은 억지와 생트집에 불과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달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그저 방사포라고 발표하는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을 ‘격하’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리 외무상의 기조연설을 보고서도 ‘북한의 위협은 그들이 정권 유지를 위한 선택’ 등을 운운하며 그 위협을 절하 해석하는 인사가 나와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북한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집단이다. 그런데 그들과 가장 근접한 우리는 불분명한 대북 기조 아래 휘청거리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북의 오판을 부를 경우 리 외무상이 발언한 ‘선제적 예방조치’가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음을 문재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