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이 매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따르면, 성폭력이 발생해 서울지역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된 경우는 2012학년도 118건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385건을 기록했다. 최근 5년 사이 2.26배 급증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293건에 달하는 성폭력 사건이 학폭위에 넘겨졌다.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이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했다. 학폭위에 회부된 학교폭력 사건은 2012학년도 2만4천709건에서 2015학년도 1만9천968건으로 19.18%(4천741건) 감소했지만, 성폭력 사건은 같은 기간 642건에서 1천842건으로 186.91%(1천200건) 치솟았다. 학폭위 회부 학교폭력 사건 중 성폭력 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학년도 2.60%에서 2015학년도 6.01%로 높아졌다.
노웅래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학교 내 성폭력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성폭력과 같이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는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