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김성덕)와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회장 임영진)가 13일 ‘4차 산업혁명과 병원경영’을 주제로 개최한 6번째 미래의료정책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와 환경이 스마트헬스케어와 AI의 정착에 장벽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창조경제연구회 이민화 이사장(사진)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산업혁명’을 기술과 욕망의 결합으로 해석하고, 그 연장선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인간을 위한 현실과 가상의 융합’으로 봤다. 

그리고 융합과정을 ▶정보의 수집 ▶저장과 분석 ▶가치창출 ▶최적화 4단계로 분류하고,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가상세계의 예측과 맞춤으로 현실세계를 최적화하는 경향”으로 설명하며 생활ㆍ건강에 접목된 결과물을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과 서비스로 정의했다.

문제는 융합과정의 바탕이 되는 정보 수집 절차에서 정부의 각종 규제와 제한, 미흡한 인식과 표준화로 인해 스마트 헬스케어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이사장은 “국내 EMR(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92%로 미국 88%보다 높지만 병원간 정보호환은 미국이 40%인데 반해 국내는 8%에 불과하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진료경험과 기술을 갖췄음에도 정보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인공지능이 도입돼도 활용할 정보가 없고,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같은 방식도 클라우드에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해 최적화를 위한 예측과 맞춤의 정확도를 담보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한탄했다.

심지어 내과전문의이며 ‘의료, 미래를 만나다’의 저자인 김치원 서울와이즈요양병원장은 “EMR 정보는 건강보험 수가를 받기 위한 청구데이터일 뿐”이라며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들이 활용하기에는 정확성과 신뢰도가 조악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에 이 이사장은 디지털헬스케어의 도약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디지털 의료기술의 목표와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정밀 맞춤의료와 AI를 활용한 지능의료를 실현하기 위한 ▶정보의 표준화와 병원간 연계 강화 ▶파편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선 ▶개방 데이터의 클라우드 활용 의무화 ▶공공데이터의 90% 개방 등이 실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원격의료 차단 ▶클라우드 등 민감정보 보관위치 규제 ▶의료정보 저작권 및 공공적 활용 부분 제한 ▶ 건강관리와 예방사업의 포괄적 제한 ▶단순건강 및 예방관리 관련 정의 부재 ▶복합의료기 허가 문제 ▶식약처, 산업부의 이중 규제 ▶의료기 유통과 사후관리 미흡 ▶모델변경시 추가 인허가 제한 같은 자기선언의 제한적 적용 등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윤도흠 연세의료원장은 “데이터의 표준화만 해도 개별 병원차원에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가 얘기가 아니다. 병원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과 방식을 논의해 문제를 해결해 가야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