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부에 와 닿는 카드 수수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7월 영세자영업자들에 대해 카드수수료가 인하됐다”며 “금융위자료에 따르면 46만 가맹점에 3500억원의 카드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드수수료를 책정할 때, 단순매출액을 반영한 구간이기 때문에 카드 수수료 인하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특성상 편의점과 주유소는 소액 결제가 많다. 편의점이라도 수익이 5~10억원 이상이면 조업원을 써야한다"며 "규모가 크면 수익률은 바뀌므로 업종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카드수수료 구간이 지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카드 수수료 원가 재산정을 통해 업종 업체 매출 구조에 대해 다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