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6일 신정부의 탈원전, 탈석탄화력 정책 등 에너지정책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인천지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기획보도자료를 냈다.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의 양적 확대와 그동안 제도적 미흡으로 지지부진했던 해상풍력, 조류발전 등 대규모 프로젝트사업, 연료전지사업을 주력해 나간다는 것이다. 

보도자료는 “인천시의 태양에너지 잠재량은 191GW, 해상풍력, 조류에너지의 경우 인천 경기해역을 합해 각각 11GW, 18GW로 총 220GW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연간 발전량으로 환산하면 45만GW로서 전국 에너지 사용량의 63%에 달하는 엄청난 에너지라는 설명도 뒤따랐다.  

그런데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인천의 테양에너지 잠재량이 191GW에 이른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다. 미국 등 대륙국가의 광활한 사막지대도 아닌 나라에서, 그것도 일개 지방에서 그 엄청난 태양에너지 잠재량이라니, 다소 생뚱맞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약 50GW)까지 확대하려면 100조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그간 숱하게 쏟아져 나왔다. 전기생산 단가도 크게 오른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증가 자료에 따르면 2030년 전기요금 영향은 21%(1만3140원)로 나타났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언제까지 추진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연구는 계속되어야만 할 것이지만 정권이 바뀌면 탈원전 정책이 폐기될 수도 있다.    

현 정부 하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소요될 막대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여소야대 국회라는 고개를 넘기가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비판이 거세다. 탈원전정책이 설익은 이념적 산물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 출신 유정복 시장이 문 정부의 에너지정책 전환에 적극 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건 의아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가 뜬금없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거창한 구상을 기획보도 자료로 내놓은 것은 유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 중앙정부의 예산을 끌어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유 시장을 위해 ‘한 건’ 하려 한 건지도 모른다.  

유 시장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따오면 그것대로 좋은 일이고,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천 발전을 위해 뛰고 있다는 인상만 준다 해도 나쁠 게 없다.  

하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법. 그럴싸한 밑그림을 그려놓고 그걸로 시정을 포장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벌써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