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3사가 모두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를 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재허가 탈락 위기에 놓인 것은 SBS가 2004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다. 3사가 모두 기준을 넘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통위 지상파 재허가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SBS 647점, KBS1 646점, KBS2 641점등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만점은 1000점이며, MBC는 616점으로 최하점수를 기록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주기적으로 방통위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650점을 넘지 못한 사업자에 관해 방통위는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할 수 있다. 앞서 2013년 방통위는 지상파 3사에 관해 4년짜리 재허가를 의결했으며 해당 재허가는 오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재허가 심사 점수 항목에는 방송사의 공정성과 공익성, 공적 책임과 방송법령 준수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 방송사 내부 노사관계 등도 경영능력 항목에 포함된다.

지상파 방송 3사에게서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문제점은 이명박 전 정권과 박근혜 전 정권을 거쳐오며 보도지침·방송장악 등이 행해졌다는 것이다. SBS의 경우 지난 9월 SBS노조에 따르면 윤 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4대강 사업 관련 취재’를 하려던 기자의 비판 보도를 막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지 말라”는 ‘(친정부적)보도지침’을 내렸다. 윤 회장도 이 같은 내용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사임 의사를 밝혔다.

KBS는 현 사장인 고대영 사장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보도총괄팀장(2008년 9월~12월)과 보도국장(2009년 1월~2010년 2월), 보도본부장(2011년 1월~2012년 1월), 사장(2016년 8월~현재)을 역임했다. 문제는 그가 지난 9년간 KBS의 보도를 책임지는 동안 보도의 공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축소 보도 논란,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 특종 누락 논란, 정운찬 총리 후보자 논문 검증 축소 보도 논란,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실 보도 의혹 등 굵직한 것만 여러 건이다. 결국 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지난 9월부터 고대영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파업 중이다.

MBC는 김장겸 전 사장이 노조에 의해 고발되고 방송사 전체가 파업하는 등 외부적으로도 이미 삐걱대는 양상을 가장 크게 보였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이하 MBC노조)측이 이명박 정부 시절 MBC가 국정원의 지침대로 움직였다고 주장하는 등 MBC가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방문진 이사회에 의해 김장겸 사장 해임안이 가결됐으며, 지난 7일 최승호 전 뉴스타파 PD가 MBC 신임 사장으로 선임되는 등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

지상파 3사의 재허가 심사 결과에 관해 8일 KBS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KBS에 대한 재허가 심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KBS는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참석 등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KBS는 아직까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재허가 심사 진행 상황이나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 정식 통보 받지 않은 상황이며, 심사 결과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은 결과를 통보 받은 직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KBS는 국가기간방송에 대한 심사 평가가 법과 제도에 근거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시비비를 가릴 방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준보다 낮은 점수가 매겨졌다는 보도에 관해 의식하고 있는 것.

더불어 이에 관해 KBS는 심사 평가 기준에 대해 “일부에서 거론하는 대로 ‘지난 4년간의 방송평가에 대한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사위원들의 개인적 평가 점수가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낮게 제시됐다’면 이에 대한 소명을 법적 절차를 통해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 측의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점수는 재허가 심사위에서 어느 때보다 엄격하고 꼼꼼하게 심사한 결과”라며 “정책적 판단에 따른 점수 보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방통위가 지상파 3사의 재허가를 거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몇십여년 동안 굳어진 지상파 3사의 사회적 영향력 때문. 이에 오는 20일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는 지상파 3사의 재허가에 관해 강력한 재허가 조건이 붙을 전망이다. 해당 조건들은 지상파 3사의 공공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3사는 무너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은지 기자 onbg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