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에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27일(현지시각)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과 북한에 대해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노어트 대변인은 성명에서 “미·러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두 장관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 역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2017 외교안보연구소(IFANS) 국제문제회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아무리 도발해도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전방위로 압박해 북한을 대화의 길로 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북한은 자존심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스스로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는 등 핵·미사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은 성명을 통해 “오늘은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켓 강국 위업이 실현된 뜻깊은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CBM 화성-15형을 비롯해 새로운 전략 무기 체계들을 개발했다”며 “이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역사적 승리”라고 했다.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걸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상 테이블로 나갈 것”이라고 러시아를 통해 밝혔었다. 통일부는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은 뒤 열악한 경제상황을 회복하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통일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브리핑에 따르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로 인해 무역 규모와 외화 유입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받은 상태다. 

그러나 한·미·러 등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그동안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제재를 가할 때마다 이를 도발의 명분으로 삼았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원)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은 대미 불퇴전 의지를 피력하기 위해 추가 도발을 충분히 감행할 수 있다”며 “ICBM의 대기권 재진입 등 기술 확증의 필요성을 계기로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