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유철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심유철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얼마 전부터 키워드 포착은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이 일본 강제 동원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취재한 내용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많은 걸 느끼며 생각하게 해주고, 또 배우게 해주었는데요. 심기자, 오늘 제시할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심유철 기자 ▷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강제 동원 역사관 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국내 유일의 강제 동원 역사관이 부산에 있다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중요한 역사관이 제대로 알려지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상한 정황이 드러나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심유철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심기자, 먼저 역사관에 대해 알려주세요. 강제 동원 역사관은 어떤 곳인가요?

심유철 기자 ▷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강제 동원 역사관은 부산에 위치해 있고요. 지상 7층 규모로 내부에는 강제 동원 수기, 사진, 일기장 등의 많은 유물이 전시돼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기증한 물품들을 직접 보고, 또 피해 당사자의 실제 육성을 이어폰을 통해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곳이 왜 문제가 된 건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심기자, 이 역사관 건립이 추진된 건 언제인가요?

심유철 기자 ▷ 일제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 규명 위원회가 시작한 건데요. 강제 동원 역사관을 짓기 위해 지난 2007년 7월, 추도 공간 및 기념시설 건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했고요. 자체 예비 타당성 조사는 그 다음 해인 2008년에 시작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자체 예비 타당성 조사는 왜 하는 건가요?

심유철 기자 ▷ 일반적으로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사업은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경제성, 사업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검토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건립에 대한 계획안이 수립되고, 다음 해 바로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토 상 별 문제가 없으니, 정부 재정이 투입된 거겠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역사관에 총사업비 약 480억 원을 책정했고요. 예산이 책정되자,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지난 2009년 건설업체를 선정, 기본 설계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 용지 보상비 90여 억 원이 추가되어, 결국 총 사업비는 약 570억 원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역사관을 지을 땅에 대한 보상금이 추가되면서, 사업비 규모가 더 커지게 된 건데요. 꽤 큰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는 만큼, 그 진행 과정이 꽤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정부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한 분과 실무회의에서 투자심사를 하고요. 이후 중앙 심의 위원회 의결을 통해 가예산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가예산 총액이 500억 원을 넘어서면, 의무적으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혹은 타당성 재조사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다시 배정하게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총 사업비가 570억 원으로 늘어났으니,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군요.

심유철 기자 ▷ 그렇죠. 그래서 기획재정부 의뢰를 받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같은 해 7월. 역사관 건립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했고요. 앞서 조사를 실시한 위원회 측에 공문을 보내 총사업비 570억에 대한 산정근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와 위원회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 제출 거부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조달청 담당자에게도 총사업비 책정 이유에 대해 물었지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재조사는 당연한 거고, 사업비에 대한 산정 근거를 제출하는 것 역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니까요. 그런데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측은 왜 그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 건가요?

심유철 기자 ▷ 그래서 이번에 저희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작성한 타당성 재조사 문서를 입수했는데요. 해당 문서에는 행정안전부와 위원회 측의 불성실한 조사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어떤 내용인가요?

심유철 기자 ▷ 40 페이지에 달하는 재조사 문서를 보면요. 자료 요청을 했으나 제시받지 못했다, 또, 기초, 근거 자료 미비, 자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등의 표현이 21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고, 또 이미 제출된 자료들도 근거가 부족하고.. 이건 결국 예산을 세우는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던 거네요.

심유철 기자 ▷ 네. 그리고 역사관 건립비용의 적정성도 문제가 됐습니다. 현행안과 설계안에서 책정된 사업비는 480여 억 원으로 동일했는데요. 하지만 건축 총면적은 현행안이 9785㎡, 설계안이 1만 6239㎡로 6454㎡. 약 2000평이 늘어났습니다. 위원회는 시설 면적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비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고요. 이는 처음부터 총사업비가 지나치게 크게 배정됐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네요. 총 면적에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예산 증액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배정된 예산으로도 충분하다는 거겠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예산 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보인다면, 거기서 멈춰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데도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었네요?

심유철 기자 ▷ 네.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당연히 늘어난 면적의 활용 방안 등을 확인할 수 없었겠죠. 그건 다시 말해, 역사관 공사비의 세부 내역을 추정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기존 건축 사례들과 조경, 토목 업체 등 자문을 통해 총사업비를 재추정했는데요. 불확실한 요소들과 구체적인 사업비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조건임에도, 역사관 총 사업비로 550억 원 가량을 제시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참 이상하네요. 근거도 불충분한데, 그렇게 대규모 예산 편성이 되다니요.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땠든, 예산 편성이 되면서, 강제 동원 역사관은 지어졌어요. 과연 개관 후, 별 문제가 없을까요?

심유철 기자 ▷ 지난 2014년 10월까지 총 5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역사관은 7만5465㎡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4층, 건물 총면적 1만2062㎡ 규모로 건립됐고요. 1여년 뒤인 지난 2015년 12월 개관했습니다. 522억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역사관을 지은 거죠. 문제는 개관 후에도 수리 및 보수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역사관에 예산 20억을 할당했고, 그 예산의 10분의 1, 약 2억 원이 여전히 수리비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지은 역사관. 개관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 곳에 왜 그렇게 수리하고 보수할 곳이 많은 걸까요? 많은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심기자, 그리고 애초에 역사관 부지 지역 선정에 대한 의문도 있다고요?

심유철 기자 ▷ 네. 역사관 사업 부지로 대연동 당곡 근린공원이 선정된 이유 역시 의문점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박물관 방문비율은 울산 9.2%, 경남지역 8.8%, 부산 8.3%로 부산이 가장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산에 들어서게 되었죠. 또 공원의 지형 역시 관람객이 쉽게 찾기 어려운 곳인데요. 경사가 높고 도로가 산비탈 길로 이루어져 있는데다가, 인근 시설물과의 연계성도 낮습니다. 실제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한 타당성 재조사에서 해당 부지의 낮은 접근성을 지적하기도 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가뜩이나 잘 알려지지도 않은 역사관인데, 비탈길을 올라야 한다면,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게 되죠. 실제로 그 곳을 찾은 관람객은 적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심유철 기자 ▷ 네. 모두의 예측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위원회 자체 조사에 따르면 관광 수요는 연간 27만여 명이었는데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는 타당성 재조사에서 역사관 수요를 다시 측정해, 연간 14만 3000여명이 이곳을 방문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역사관을 찾은 인원은 2016년 한 해. 7만 5000여명에 그쳤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절반. 위원회 측에서 예상한 것보다는 1/3도 안 되는 인원이 방문한 건데요. 그들은 이 역사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걸까요?

심유철 기자 ▷ 실제로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 역시 문제였습니다. 위원회 측은 방문객 예상 수요를 측정하는 데, 이동 평균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동 평균법은 인근 지역의 인구와 방문객 수 통계를 이용해 수요를 분석하는 것으로, 단기 수요 예측에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수요 예측에서는 타당성을 갖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는 이동 평균법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력 모델을 이용했는데요. 중력 모델은 모집단 설정이 복잡하지만, 지역 상호 간 유인력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두 가지 모두 타당한 수요 조사 방법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동 평균법, 중력 모델 모두 강제동원 역사관의 장기적 수요를 예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심유철 기자 ▷ 그렇습니다. 역사관의 경우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비용-편인 분석 방법을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비용-편인 분석은 비용과 편익의 상관관계에 따라 수요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박물관이나 역사관 등 사회적 가치가 큰 곳은 수요를 높게 계산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역사관은 사업 규모가 큰 프로젝트인데, 단면적인 변수만 계산하여 수요를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산 인구의 증·감, 부산 시민의 노령화 정도, 잠재 수요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산 편성부터 부지 선정, 방문 수요 예측까지 뭐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게 없는데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역사관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요. 심기자, 긍정적인 부분은 없나요? 또 다른 면에서 볼 때는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안타깝지만, 역사관은 지역 균형 개발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7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뤄진 40개 사업에 대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평균값은 약 0.128%였는데요. 당시 역사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는 0.043%로, 평균보다 크게 낮았습니다. 또 역사관 사업은 당시 국가계획, 부산시 지역계획과의 관련성 평가 5개 항목에서 모두 직접 연관성이 아닌, 간접적으로 관련 있음을 받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답답하네요.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시켜준 결과잖아요. 당연히 사업 계획이나 부지 선정 등이 다 문제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논란에 대해 관계자의 입장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기획취재팀이 취재를 했나요?

심유철 기자 ▷ 네. 저희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부지 비용을 포함, 역사관 건립 총사업비로 570여 억 원이 책정된 배경을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투자 심사 심의 과정 전체에 대해서는 열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의 내용도 기록하지 않고, 결과만 통보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역사관 사업 관련 국비를 지원받은 곳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일 것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관련 기록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내용을 정부기관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건 너무 무책임한 모습인 것 같은데요. 심기자, 그래서 부산시에는 확인해 보았나요?

심유철 기자 ▷ 네. 확인해보았지만, 부산시의 답변은 행정안전부 측과 대치됐습니다. 부산시청은, 우리는 역사관 사업과 관련, 국비를 지원받지 않았다고 답했고요. 토지 보상비 약 91억 원과 역사관 진입로 확장비 26억 원을 투자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기획재정부 역시, 역사관 사업 예산 내역은 오래전 자료라 찾기 힘들다며, 사업 주체인 행정안전부에 자세한 것을 물어보라고 떠넘겼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다들 역사관 사업비 관련 내용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네요. 책임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유철 기자 ▷ 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사업비와 관련, 자료 파악이 안 된다며, 관련 부서에서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다른 부서로 책임을 돌렸고요. 위원회의 맥을 이어온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대일항쟁기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과와 역사관 운영을 위탁받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 역시, 총 사업비와 관련한 것은 모른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잘못한 사람도 없고, 책임을 지는 사람 역시 없는 건데요.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관은 계속해서 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럼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도 지적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심유철 기자 ▷ 역사관은 약 1년 만에 건물 수리 및 보수를 시작했고요. 이와 관련해 직접 시공했던 건설 업체에 질문을 던졌지만, 업체 측 역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역사관 건물 하자는 우리 잘못이 아니라, 건물을 짓고 그대로 방치한 정부 관계 부서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많이 알려진 것처럼 과거를 잊어버리는 민족은, 또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역사를 기록하는 것인데요. 국내 유일의 강제 동원 역사관이 지어졌지만,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키워드 포착에서는 일제 강제 동원 역사에 대해 네 시간에 걸쳐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심유철 기자, 이번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내용 정리해 주세요. 

심유철 기자 ▷ 네. 조선인 7000여 명이 수장된 우키시마 호 참사는 그 원인도, 사과도,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탄광, 군수 공장, 제철소 등으로 끌려가 노동력을 착취당한 강제 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광복 후 72년이 지났지만, 강제 동원 문제는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역사를 기록해야 할 교과서마저 내용을 축소하고 또 외면하고 있는데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는 것, 또 국가가 그들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는지 지켜보는 것 모두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들에게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의 무관심은 아픈 과거인 역사를 반복시킬 수 있다는 점. 또 무관심하게 잊어버린 과거는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는 점.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역사를 기억해야 하고, 피해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심유철 기자, 고맙습니다.

심유철 기자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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