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는 5일 오전 긴급이사회 및 병원장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실무위원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끝에 극적으로 마련된 협의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병원협회는 “의료전달체계 개선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원칙에서 추진돼야하며, 병원과 의원의 기능을 정립하고 상호관계 등을 정해야한다”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수용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국민의 최종적인 의료서비스 선택권은 최우선돼야하며 정부는 해당 기능별 의료기관에 환자의 질병치료에 적합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 환자안전을 보장해야한다”며 “권고문은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수용 가능한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병원협회가 합의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2년여 간 이어온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는 최종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 채 모든 활동을 마쳤고, 의료전달체계 개편이라는 무거운 책무는 정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1차 의원과 2차 중소병원, 3차 대형병원으로 나뉜 규모별 구분을 역할과 기능중심으로 개선하는 핵심 사안인 1-2차 간 병상 및 진료기능 구분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만큼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부담이 커 개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복지부가) 아무것도 안할지, 합의문에 담긴 정책을 선별적으로 추진할지 아직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이해관계가 복잡히 얽힌 것은 복지부 단독으로 추진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