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대교 수용 못한다” 남해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서

“노량대교 수용 못한다” 남해군,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 나서

기사승인 2018-02-20 15:49:47

최근 국가지명위원회가 경남 남해군과 하동군을 연결하는 교량의 명칭을 노량대교로 결정한데 대해 남해군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2남해대교 명칭 관철을 위한 남해군민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20일 남해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섬 지역 주민의 정서와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국가지명위의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기존 남해대교를 대체·보완하는 새 교량의 명칭으로 애초 교량 건설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향후 법적 대응을 비롯해 2남해대교명칭 관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일 남해군수는 이날 외부에서는 다리는 바라보는 남해인의 자긍심을 섬사람의 지역 이기주의로 폄하하기도 했다. 유감스럽다면서 이번 결정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앞으로 결과 또한 불투명함을 알고 있지만 군민의 바람은 여전히 제2남해대교에 있는 만큼 행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해군은 조만간 국토지리정보원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지명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과 함께 지명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가지명위의 지명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을 한 사례를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하동군은 남해군의 대응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동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군민이 요구했던 하동대교를 포기하고 노량대교또는 충무공대교로 절충안을 제시했으며, 최종적으로 노량대교로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국가지명위 개최 이전에 남해군과 하동군이 국가지명위 심의·의결 결과를 수용하고 이의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경남도를 통해 제출한 바 있음에도 남해군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고 강조했다 

남해.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

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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