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의성 일대…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확정

군위·의성 일대…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확정

기사승인 2018-03-14 18:26:18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로 당초 예비후보지였던 경북 군위군 우보면 일대와 의성군 비안면 및 군위군 소보면 일대 2곳이 선정됐다. 

14일 국방부와 대구시, 군위군에 따르면 이날 송영무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 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권영진 대구시장, 김장주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군위·의성군 단체장, 민간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선정위원회는 이날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먼저 심의·의결하고, 그 기준에 따라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했다.

이전후보지 선정 기준을 ‘제도적 타당성’과 ‘사회적 합의성’으로 정하고, 선정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모든 기준을 충족하는 곳으로 이전후보지를 선정했다.

‘제도적 타당성’은 공군 작전성과 관련 법령상 인허가가 필요한 사항을 해당 기관별로 검토해 현 단계에서 ‘불가’ 항목이 없으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사회적 합의성’의 경우 ‘예비 이전후보지 관할 지자체장의 이전후보지 선정 시 수용성’으로 하고, 해당 지자체장이 이전후보지 선정을 수용할 경우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했다.

선정된 두 곳은 공군의 작전성, 관련 법령상 인허가 사항을 해당 검토기관과 협의한 결과 현 단계에서 ‘극복 불가’ 항목이 없으므로 ‘제도적 타당성’을 충족했다.

또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난 1월 19일 합의 시 2개 지역 모두에 대해 이전후보지 선정을 희망했고, 선정위원회에서도 이전후보지 선정에 동의해 ‘사회적 합의성’도 충족했다.

송영무 장관은 “앞으로도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서 절차적 진행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전후보지가 선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최종 이전부지 결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주민투표를 거쳐 유치신청 여부를 결정, 유치 신청한 후보지에 대해 심의를 거쳐 최종 이전 부지를 확정한다.

김영만 군위군수는 “이번 선정위의 결정은 사업 무산에 대한 항간의 우려를 불식하고 통합이전에 쐐기를 박는 계기가 됐다. 특별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연내 최종 이전지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후보지를 단일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지원계획 수립을 비롯해 산적한 문제들을 군민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안에 최종 입지가 확정되면 내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 이전사업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신공항은 대구·경북의 관문·경제공항으로 건설되는 만큼 신기지 건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 구축, K-2부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으로 대구·경북 경제 활성화에 대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군위=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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