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부당한 독도영유권 주장을 내용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하자 이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30일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일본 영토’ 명기 의무화는 미래세대에 그릇된 영토관을 심어 줄 뿐만 아니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5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 ‘영토·주권 전시관’을 설치해 자국민에게 독도 왜곡 교육을 시도한 것은 한·일 양국 간 분쟁을 격발하는 영토 침탈행위이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김 지사는 또 “겉으로는 동반자 관계를 외치면서 독도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일본의 이중적 작태를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300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31일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한데 이어 이번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고시함으로써 2022년부터 모든 학생이 독도 왜곡교육을 받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과거 고교 학습지도 해설서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과 강제력이 있다. 이를 새로 개편된 역사·지리 총합과목과 공공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도록 함으로써 일본의 어린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인식을 주입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도는 교과서 왜곡 대응 전문가 심포지엄, 글로벌 독도 홍보대사 교육 및 발대식, 독도수호중점학교 지정 등을 통해 청소년 독도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경북도의회도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일본은 지금까지의 어처구니없는 망동에 대해 반성은커녕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날로 노골화되고 극악해져 가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독도침탈에 대해 정부와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고우현 도의회 의장직무대리는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표기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폐기하라”며 “끊임없는 도발과 과거에 대한 외면은 결국 망국의 지름길임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지한 반성과 신뢰할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남진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독도 정주기반시설 조성 및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통한 접근성 개선, 울릉도·독도의 해양수산 발전방안과 민간차원의 홍보강화 등 획기적인 조치들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