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 대통령 욕설’ 조원진 고발…“정치권 막말 없어져야”

민주당, ‘文 대통령 욕설’ 조원진 고발…“정치권 막말 없어져야”

기사승인 2018-05-03 17:31:52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욕설해 논란을 빚은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송기헌 법률위원장과 백혜련 대변인 등은 3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송 위원장은 “조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막말한 사건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 정치권에서 지나친 막말은 없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조 대표가) 수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미 기소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갖춰진 상황”이라며 “검찰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해달라”고 말했다. 

장현주 변호사는 “북한에 200조를 약속했다는 언급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모욕죄는 친고죄라 제3자 고발이 가능한 명예훼손죄”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조 대표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핵 폐기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느냐” “이 인간은 정신 없는 인간 아니냐” 등의 발언을 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검찰은 이번주 내로 고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다. 이후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김도현 기자 dobes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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