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가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18 미래 안전‧건강 포럼’(이하 안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24일 오후 열린 안전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도록 헌법에 명시돼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안전불감증에 의한 재난안전사고가 지속되는 원인은 ‘잘못을 해도 책임지지 않는 사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산업재해의 경우 90%가 안전불감증 때문이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재난의 원인으로 규제 실효성 저하와 안전의식 미흡, 산재예방산업의 문제 등을 꼽았다. 정 교수에 따르면 유럽 일부국가는 소득에 비례해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일수벌금제’를 적용 중이다다. 덴마크는 음주운전 적발시 최대 1달 소득을, 스웨덴의 경우 최소 40일의 소득을 벌금으로 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 교수는 “불법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물건적치 등 우리 생활 속에 뿌리깊이 자리 잡은 안전 무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의 안전보안관이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고 스스로 동참하는 경우가 적어 각종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이날 안전 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은 안전사고에 정부 책임도 있음을 지적했다. 가장 먼저 패널 토론을 진행한 지만석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과장은 “우리 주변에 만연한 안전불감 의식 및 안전 무시 관행들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려면 생활 속 관행들을 국민과 정부가 함께 근절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법·제도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 부분은 특히 정부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라며 “실제로 비상구 폐쇄 문제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지금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로 참석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안실련) 안전정책본부장도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경찰청과 지자체 등의 기관이 각각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라며 “총괄 부서가 없으면 (정책이)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가 없다. 총괄조직이 필요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안실련이 지난 3월22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성인 7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새 정부 출범 1년간의 안전 분야 성과를 묻는 설문조사에 따르면 195명(26.8%)만이 ‘매우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등의 응답을 했다. ‘보통이다’를 택한 이들은 324명(44.6%)이었으며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141명(19.4%), ‘매우 실망스럽다’는 66명(9.1%)이었다.

이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만 4년이 지났다”면서 “적어도 우리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 개선됐어야 마땅한 시간이지만, 설문 결과 10명 중 7명은 나아진 게 없다고 답변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 패널로 나선 최영 소방방재신문 기자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

최 기자는 “정부는 안전불감증에서 깨어나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서 최근 추진하겠다고 한 화재안전 TF(테스크포스)도 큰 틀만 담고 있지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형상을 그려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화재사고 피해 확산은 대부분 시스템적인 요소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정부가 뭔가를 뒷짐을 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안전사고는 국민의 안전의식 부족에서만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조현우, 이승희, 남가언 기자 akg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