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함께 하는 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승희 기자와는 전자, 가전, 이동통신, 방송 및 IT 관련 주제로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이승희 기자 ▷ 지난달이었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격론 끝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보편요금제 도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건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민단체들은 환영했지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편요금제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 의견을 살펴보고 왜 그런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지 이유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가계 통신비를 낮추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중 하나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통신 요금을 낮추면 국민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승희 기자와 보편요금제란 무엇이고,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승희 기자, 이미 정부에서는 보편요금제 외에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 중이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미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을 시행 중입니다.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는 지난해 9월부터 실시했는데요. 20%였던 할인율이 25%로 늘어나면서 약 10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추가 할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65세 이상 국민 중 저소득층인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그 다음이 오늘 주제인 보편요금제인 것 같은데요. 시장에 도입되려면 국회에서 법안 통과라는 관문이 아직 남아있지만, 일단 어떤 제도인지 살펴볼게요. 보편요금제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승희 기자 ▷ 보편요금제란, 월 2만원대 요금에 데이터 1GB, 음성 통화 200분, 문자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말합니다. 정부는 이 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사가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시중에 나와 있는 이동통신사들의 비슷한 수준 요금제보다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국회까지 통과하면 현재 이동통신3사가 3만원대에 서비스하는 1GB, 음성 200분 제공 상품이 2만원대에 제공되는 셈인데요. S사가 먼저 보편요금제를 시행하게 될 경우 경쟁사들도 보편요금제 시행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게요.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 가격 조정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반대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보편요금제가 시행될 경우 상위 요금제 가격을 모두 연쇄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정부가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내어놓은 정책인 만큼 소비자들은 당장 덕을 볼 수 있게 될 텐데요. 궁금한 점이 우리나라 통신비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좀 비싼 편인가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지난 3월 핀란드 컨설팅 업체가 41개 국가를 대상으로, 1GB 당 LTE 데이터 요금제를 비교한 결과 한국이 2위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통신비가 비싸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데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객관적 지수를 개발해 주요 국가 통신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싸지도 않은 건데요. 통신비를 줄여주는 보편요금제를 둘러싸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규제개혁위원회 통과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법안 도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고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은 요금제에 대해 우려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찬반이 갈리고 있군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요금이 낮아지는 거니까요. 환영할 만한 것 같은데요. 이동통신사들의 반대야 당연한 거지만 알뜰폰 업체들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요? 알뜰폰 사업자들은 왜 반대하는 건지 그 이유도 알려주세요.

이승희 기자 ▷ 알뜰폰 업체들은 이동통신3사의 요금제 인하가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을 저하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서비스 및 가족 결합 할인 등의 측면에서 알뜰폰 업계가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하지만 알뜰폰 업체도 대기업이거나 통신사들 계열사인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런 경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알뜰폰 업체는 소규모 업체까지 포함하면 약 40곳에 달하는데요. 보편요금제가 도입된다면 대기업 계열이 아닌 중소 알뜰폰 업체의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동통신사와 비교했을 때 알뜰폰의 경쟁력은 가격인데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가격의 격차는 좁아지고 품질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기존에 알뜰폰을 사용하던 고객들을 통신사 측에 뺏길 우려도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내 알뜰폰 가입자 수는 700만명을 넘었고, 이는 전체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알뜰폰 업계 일각에서는 통신사가 알뜰폰 요금제와 비슷한 가격의 보편요금제를 선보이면 최대 150만명에 이르는 알뜰폰 가입자들이 거대 통신사로 옮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알뜰폰 사업자들이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건데요. 정부에서는 알뜰폰 사업자 측의 주장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정부는 알뜰폰 업체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특례제도를 도입해 알뜰폰도 보편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망 도매대가의 인하 폭이 커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망 도매대가 비율을 기존 40%에서 30%로 낮추면 알뜰폰 업체들도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정부는 전파 사용료 면제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알뜰폰에게 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례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고 그 특례가 망 도매가 인하와 전파 사용료 면제인데요. 이승희 기자, 알뜰폰 사업주가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라는 게 뭔가요?

이승희 기자 ▷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동통시사로부터 망을 빌려 쓰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망 의무 제공 사업자와 도매대가 산정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빌려 쓰는 만큼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때 정부는 사업자를 대신해 망 도매대가 협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알뜰폰의 망 도매대가는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제 방식과, 매출의 일정 비율을 내는 수익 배분방식으로 나뉩니다. 도매대가 인하율이 높아질수록 알뜰폰에게는 유리한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도매대가 인하율이 높아진다면 알뜰폰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높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는 아니잖아요. 어떤가요? 정부에서 특례제도를 도입하면 알뜰폰 업체들도 경쟁력이 좀 생길까요?

이승희 기자 ▷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알뜰폰 입장에서는 낮은 인지도와 품질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딛고 이동통신사와 경쟁을 해야 하는 건데요. 아무래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사실 알뜰폰은 요금이 싸기 때문에 보편요금제를 도입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알뜰폰 업체들은 이미 보편요금제보다 더 낮은 가격에 더 많은 음성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알뜰폰 사업자 중 한 곳에서는 1만9800원에 데이터 10GB, 음성 100분, 문자 100건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또 다른 곳도 1만7500원에 데이터 6GB, 220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편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알뜰폰 사업자들은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럼 이동통신 사업자들 입장도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이동통신3사 입장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이동통신3사도 실적 저하를 이유로 보편요금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라는 거죠. 특히 이동통신3사는 내년 5G 상용화를 목표로 주파수 경매, 필수 설비 이용대가 산정, 적극적 M&A 등 관련 사업 투자에 한창인데요. 실적 저하와 투자비용 고갈 등이 맞물리면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꽤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실적이 좋지 않은가요?

이승희 기자 ▷ 네. 3사 모두 올해 1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S사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25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4% 감소했고요. K사는 영업이익 397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떨어졌습니다. L사 역시 전년 동기 대비 7.5% 줄어든 187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동통신 업계 상황이 가뜩이나 좋지 않은데 거기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하면 실적은 더 떨어지고 사업 투자 역시 힘들어질 거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거군요. 그 외에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보편 요금제 기준을 2년마다 재검토해 고시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 이용량은 2년마다 두 배 가량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제가 갱신될 때마다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게 문제가 되나요? 데이터 사용량이 늘면 이동통신사 사업자들은 더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 아닌가요?

이승희 기자 ▷ 통계에 따르면 국내 무선트래픽은 지난 2016년 1월 18만7607TB였지만, 지난 1월에는 33만3844TB로 늘었습니다. 반면 보편요금제 산정 기준이 되는 이동통신사 요금 수익은 제자리인데요. 보편요금제 의무출시 사업자인 S사의 경우 지난 2016년 통신 수익으로 10조8109억원을 벌어들였지만 지난해에는 10조8650억원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보편요금제는 2년에 한 번씩 반값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면서 데이터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같은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양도 2년마다 늘어나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그건 아닙니다. 보편요금제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2년마다 제자리걸음 하거나 되려 줄어들 전망입니다. 관련법 28조는 보편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이용자 전년도 평균 이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70 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을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의 우려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서도 살펴봤지만 현 정부는 통신비 절감을 위해 선택 약정 할인율 확대와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을 시행했어요. 그런데 또 보편요금제까지 도입하려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동통신3사는 지난해 6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발표된 이후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한데 이어 어르신 요금을 1만1000원 추가 감면하면서 손실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3사는 무약정 고객을 위한 혜택을 대대적으로 늘렸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듯 3사 모두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는 등 수익이 악화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볼멘소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어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S사의 박정호 사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강행하기보다는 업계가 스스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도 가계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실제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줄 새로운 상품들을 내어 놓고 있나요? 어떤 상품들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네. 신규 상품 출시와 요금 체계 개편에 들어갔고 고가 요금제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L사는 속도, 용량 걱정 없는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8만원대에 출시했는데요. 타사 고객을 대거 유치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3개월 후 K사 역시 8만원대의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K사는 월 3만원대에 데이터 1GB,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요금제도 함께 선보였는데요.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경우 월 2만원대의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보편요금제와 유사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도 KT가 정부의 보편요금제 도입에 선제 대응을 한 것으로 풀이했는데요. 보편요금제 음성 제공량이 200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음성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K사의 요금제가 훨씬 경제적이기 때문에 시장 반응도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즉, 통신비 절감 차원에서 저가 요금제 상품을 만들어 혜택을 늘려주는 동시에 돈이 되는 고가 요금제를 통해 수익을 보전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싸고 알뜰폰과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누가 해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일반적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아직 기준이 불명확하지만 앞서 과기정통부 설명에 따르면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요금제 가입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가격이 싼 보편요금제로 갈아탈 사용자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입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은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은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시민단체들은 통신사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소위 ‘호갱’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계기도 통신사의 판매 전략에서 비롯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공공재인 주파수로 영업 중인 통신사가 20년 넘게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해온 점을 고려하면 사회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이동통신3사는 고가요금제에만 혜택을 집중해 가격 왜곡과 이용자 차별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죠. 게다가 K사가 이미 보편요금제에 상응하는 요금제로 선제대응을 한 만큼 경쟁사들의 앓는 소리에도 힘이 다소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줄었다고는 하지만 매년 조 단위의 매출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통신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직 국회라는 관문이 남아있어요. 보편요금제의 국회통과 여부가 중요한데요. 이승희 기자, 어떻게 될까요?

 이승희 기자 ▷ 과기정통부는 상반기 내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여야간 극명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특히 야당에서는 보편요금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정부의 지나친 간섭 대신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조만간 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이승희 기자 ▷ 네.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현재 국회 일정상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는 연내에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는 거의 끝났고, 하반기에는 국정감사도 있는 만큼 11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과기정통부기 국회통과를 밀어붙인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K사에서 저가요금제가 나온 만큼 경쟁사들에서도 유사한 요금제가 잇따라 출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장 파이가 정해져 있는 이동통신 업계 특성상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객 이탈을 막고 최대한 경쟁사 고객을 새로 유치해와야만 합니다. 이동통신3사 중 한 곳에서 파격적인 요금제를 출시하면 경쟁사에서도 비슷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만약 S사와 L사에서도 유사한 요금제가 출시된다면 정부로서도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할 명분과 이유도 사라지는 셈인데요. 우선은 업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월 2만원대에 데이터 1GB 이상, 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찬반이 갈리고 있고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높지만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도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인데요. 아직 뭐라 단언할 수 없는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키워드 포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승희 기자, 고맙습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