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은산분리 완화 시사 “인터넷전문銀 규제혁신, 고인 저수지 물꼬 트는 일”

기사승인 2018-08-07 16:28:13

연합뉴스 “고인 저수지 물꼬 트는 일”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을 이 같이 비유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권의 새로운 촉매제로 부상한 인터넷전문은행이 고인 물처럼 규제에 묶여 활성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목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이슈는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 원칙은 지키되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체하지 말고 규제 혁신을 이뤄야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국회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서울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장에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제한)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며 “인터넷전문은행에 한정해 혁신 IT기업이 자본과 기술투자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 기본 원칙이지만 지금 제도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물론 대주주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 거래를 금지하는 등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제도는 새로운 산업 가치를 키울 수도 있고 사장해버릴 수도 있다”며 “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고 늘 강조해왔다. 우리가 제때에 규제혁신을 이뤄야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지난 1년 은행 개념을 바꾼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로 큰 호응을 얻었고 금융권 전체에 전에 없던 긴장과 경쟁을 불러일으켰다”면서도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규제가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술과 자본을 가진 IT 기업의 참여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술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이를 통해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이는 국민 금융 편익을 더욱 확대할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나아가 IT·R&D(연구개발)·핀테크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우리 금융산업 시장구조는 기존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굳어져,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금융회사는 경쟁·혁신 없이도 과점적 이익을 누릴 수 있지만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참가자는 진입규제 장벽으로 시장진입 자체가 어려웠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금융권 전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금융 혁신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단순한 기술적 차별화를 넘어 우리 금융산업 일대 혁신을 추동하는 기수가 되려면 기존 은행 산업에 맞설 수 있는 경쟁자로 정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로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혁신은 강력한 혁신성장 정책”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 산업 개척자로 금융·ICT가 결합한 핀테크는 결합 폭과 깊이를 더욱 확장하면서 금융생활과 금융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공인인증서 없는 은행거래, 365일 24시간 은행거래, 간편송금, 상담챗봇, 앱투앱결제 등은 모두 핀테크 기업과 인터넷전문은행의 협력으로 실현됐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규제혁신이 핀테크를 4차 산업혁명시대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정부 의지를 거듭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은산분리라는 기본 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일로 규제방식 혁신의 새로운 사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이야말로 고인 저수지 물꼬를 트는 일로 여긴다”며 “인터넷전문은행 규제혁신은 금융 분야와 신산업 혁신성장으로 이어져 대한민국 경제성장 새로운 물줄기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 길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열기를 바란다”며 “국회가 나서서 입법으로 뒷받침하고 필요한 보완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 역할도 매우 중요하며 금융 분야 여러 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하고 조화롭게 협업해야 금융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금융감독기관은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가운데 금융권이 자칫 기득권과 낡은 관행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금융 혁신과 경쟁촉진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