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데이터 경제 시대’를 맞아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분야 규제 완화를 주문하며 2019년 1조 예산을 데이터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공유로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야 한다”며 “데이터 경제가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우리도 그에 발맞춰 신속히 전략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규제혁신 목표는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고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이다”며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분명히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으로 인한 개인 피해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고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며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을 위해 데이터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며 “클라우드는 데이터고속도로의 기반이다. 공공부문의 클라우드를 민간에 개방하고 공공의 데이터를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투입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경제를 선정했다”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명과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고, 이를 위해 내년 데이터산업에 총 1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혁신성장의 미래는 데이터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중권 기자 im91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