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키워드 포착. 오늘도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이승희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이승희 기자 ▷ 미국이 중국산 제품 340억 달러에 관세 25%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중국도 미국산 콩과 자동차 등에 똑같은 관세율을 적용했는데요. 중국은 이 문제를 WTO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양국 간 무역전쟁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왜 일어났고 전자, 통신 및 IT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전 세계가 우려했던 미중 무역분쟁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두 강대국 간의 싸움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승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승희 기자, 일단 미국이 먼저 관세를 부과한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7월6일 자정을 기점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미국은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제품에 대해서는 조만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국 역시 대규모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싸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340억 달러라고 하면 우리 돈으로 따졌을 때 약 38조원 정도에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어떤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중 1차로 기계와 전자제품, 반도체 부품, LED, 항공기 엔진 등 첨단산업 분야 위주 818개 품목에 25% 고율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중국산 제품에 고율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인만큼 앞으로 어느 품목까지 관세가 붙을지 예상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게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이 바로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가요?

이승희 기자 ▷ 미국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대미 수출액은 5059억 달러입니다. 그에 비대 미국의 대중 수출액은 1299억 달러에 불과한데요. 그러니 똑같이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보다 중국이 훨씬 더 손해볼 것이라는 계산 하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수출 규모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은 손해 볼 것이 없다는 건데요.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로 보복에 나섰죠?

이승희 기자 ▷ 네. 중국도 곧바로 같은 규모와 강도로 보복 조치에 나섰습니다. 해관총서는 미국보다 1분 늦게 보복관세를 발효시켰는데요. 담화를 통해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역전쟁을 시작한 미국의 일방적 관세 부과는 전형적인 무역 폭압주의라며 비판했습니다. 또 관세 부과에 대해 미국을 WTO에 제소했다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복에 나선 중국. 그럼 중국도 미국과 똑같은 품목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중국은 앞서 미국이 관세 부과를 강행할 경우 340억 달러 상당의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25%의 보복 관세 부과를 경고했고 이번에 시행했는데요.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강행하면 화학 공업품과 의료 설비, 에너지 제품 등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농산물과 자동차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중국 측에서 품목을 그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중국의 보복관세 부과 품목은,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하는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미 가공 면화, 돼지고기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중서부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또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리면서 미국산 자동차에만 25% 보복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도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지지층인 미국의 노동자층을 흔들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타깃이 확실한데요. 그리고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이유가 5G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이승희 기자, 어떻게 된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미국의 한 경제 전문 매체는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차세대 모바일 인터넷의 핵심 기술인 5G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는데요. 미국이 이번 관세 부과를 통해 중국의 10대 첨단산업 육성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5G 기술은 인터넷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차 등에서도 핵심 기술이 될 전망이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12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워낙 핵심 기술이고 관련 시장이 큰 만큼 차세대 이동통신 5G를 두고 이미 전 세계가 경쟁 중이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전 세계적으로 5G 개발 경쟁이 치열한데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5G 시범 서비스를 선보였고, 일본 역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5G 상용화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은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과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승희 기자 ▷ 네. 5G 기술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란 슬로건의 핵심 추진 과제입니다. 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중국 제조 2025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중국은 해당 프로젝트 외에도 2030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의 세계 리더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런데 미국이 일본이나 우리가 아닌 중국을 겨냥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중국이 특허 판매 및 기술컨설팅 분야에서 미국을 턱밑까지 추격해왔기 때문입니다. 또 2002년 148억 달러였던 미국의 정보기술 분야 대중 적자가 지난해 1150억 달러까지 증가하자 적극적인 견제에 나선 것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군요. 이 하나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번 무역전쟁의 발발에 영향이 있고요. 

이승희 기자 ▷ 네. 일단 5G 표준이 정해져야 하는데요. 이번 무역전쟁의 본질은 5G 표준을 선점하려는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5G 시장은 어마어마한 규모 때문에 탑다운 방식이 유리합니다. 탑다운 방식은 경영진이 경영전략과 목표를 수립한 뒤, 하위직에 전달해 실행하도록 하는 경영 방식을 말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탑다운 방식에 익숙한 나라가 중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아무래도 중국은 구조상 시장 분위기가 우리나라나 미국과는 좀 다르죠. 

이승희 기자 ▷ 네. 중국은 공산당이 경제를 지배하고 있고, 공산당은 2~3개 텔레콤 회사를 통해 이동통신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5G 시장에서 중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유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중국이 가지고 있는 주도권을 빼앗으려면 미국은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중국의 한 통신 장비사에 제재를 집중했던 것을 보면 미국의 전략을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은 지난 4월16일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와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7년간 금지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제재조치 완화를 위해 경영진을 모두 교체해야 했으며 미국의 제재 여파는 지금도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놓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은 세계 3대 스마트폰 제조사 중 하나인 중국의 모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이 5G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340억 달러의 중국 제품 모두 첨단기술과 관련된 제품입니다. 실제로 현재 8억99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사가 미국 통신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통신사가 자국에 진출하려 하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거부했는데요. 해당 업체가 2011년 시장 진출 신청서를 낸 지 7년 만에 사실상 거부 판정이 확정된 셈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5G 기술을 선도하는 업체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시장 진출을 막고 있는 건데요. 중국 역시 그에 대한 대응을 한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중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최근 중국 법원은 미국 반도체 업체인 M사의 제품을 중국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판매 금지 품목에는 D램과 낸드플래시 관련 26개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M사는 미국에 본사를 둔 반도체 대기업으로 작년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5G 기술 표준을 선점해 미국을 따돌리려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이 패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핵심이라는 분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이동통신 업계에 미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의 무역전쟁 선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이런 고비가 있었죠?

이승희 기자 ▷ 네. 맞습니다. 1930년 당시 미국은 경기가 어려워지자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2만개 이상의 수입품에 최고 400%에 이르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켰습니다. 결국 국제교역의 급감과 세계 대공황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또 1985년 플라자합의, 1990년대 슈퍼 301조 부활,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08년 글로벌 위기 때 미국의 무역정책도 대표적인 무역전쟁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결국 미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미국 발 보호무역주의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일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이번에도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네요.

이승희 기자 ▷ 네. 340억 달러 규모의 관세 공방으로 끝나면 전체적인 영향이 한정적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것처럼 미중 무역전쟁이 5000억 달러까지 확대되면 양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 전체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에 유럽연합과 러시아까지 가세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신 보호무역 움직임이 세계 경기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가세하고 있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미국이 대 중국 관세를 부과한 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철강 수입품에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잠정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러시아도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항해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 관세를 도입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다보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도 살펴볼게요. 어떤가요? 영향이 클까요?

이승희 기자 ▷ 영국의 한 경제 분석 기관이 내어놓은 결과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영향받는 국가 중 한국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당 국가의 수입품 부가가치와 수출품 부가가치의 합이 자국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우리보다 앞선 순위를 차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등이 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 역시 두 나라의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1% 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은 0.5% 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국과 중국에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승희 기자 ▷ 네. 한국 경제의 무역 의존도를 보면 국내총생산 대비 68%에 이르고 대중 수출은 25%, 대미 수출은 1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의 제재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우리의 대중 중간재 수출부터 타격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왜 중간재 수출부터 타격을 받는다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중국에 총 1421억 달러를 수출했는데 이 중 반도체를 비롯한 중간재 비중이 78.9%였습니다. 중국 현지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기업들은 한국산 반도체, 기계류 등 중간재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든 뒤 미국에 수출하게 되는데요. 미국의 관세 부과로 중국 수출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 기업도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인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우리나라가 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볼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거군요. 그럼 전기, 전자업계에서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제재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 반도체 업체의 수출이 줄어들면 한국의 반사이익을 볼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다른 업계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자동차나 기계, 철강 분야의 기업이 중국에 수출하는 제품은 대부분 내수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관세 부과에도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석유화학 제품 역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물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제품이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미국에 대한 우리의 핵심 수출기업들은 미국 내수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미국의 중국 제재 품목과 우리의 수출 주력 품목이 달라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품목은 모두 제조업 제품이고, 특히 일반 기계에 집중돼 있는데요. 전체 제재 대상 품목 1102개 중 449개 품목이 일반 기계인 반면 우리나라 대중 수출은 40.7%가 전기 및 전자기기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국,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을 두고 아직 뭐라 속단하기는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이승희 기자 ▷ 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단기적으로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다만 각종 연구기관의 전망치가 모두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일단 당분간은 무역전쟁이 어떤 식으로 번져나갈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가 스스로 수출 기반을 다지는 노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에 너무 의지해서는 안 되겠죠?

이승희 기자 ▷ 네. 수출 네트워크를 강화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다변화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 품목과 지역을 다각화 및 현지화해 특정 품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나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 수출 시장의 외연을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로 촉발된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두 나라의 힘겨루기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기를 바라면서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지금까지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이승희 기자 aga445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