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이 주택가격 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 금융안정을 위해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안정만을 겨냥해 할 순 없습니다.”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는 14일 최근 집값 상승이 저금리에 따른 과잉 유동성에 기인한다는 비판에 이처럼 답했다.

윤 부총재는 “주택가격 상승을 많이 우려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완화적 통화정책은 주택가격을 포함해 자산 가격 상승 요인이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한 자산 가격 경로를 통해서 통화정책이 작동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주택가격 상승은 전반적인 수급 불균형, 특정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 심리가 다 같이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재는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수급, 세제, 금융 면에서 종전보다 크게 강화됐다”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정부 대책이 주택가격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되풀이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금리 인상에 대해)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한데 따른 것이다.

윤 부총재는 “요새 경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여러분들이 금리에 대해 말씀하시고 저희도 여러 의견을 잘 듣고 있고 참고하고 있다”면서도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한은법에 의해 중립적, 자율적으로 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께서도 (금통위의 자율적 금리 결정)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리에 대해서 여러 상황, 의견이 있고 그런 것들을 듣고는 있지만 특별히 구애받지 않고 중립적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있다”고 못을 박았다.

신인석 금통위원이 잠재 성장세를 이어가는 성장세에도 물가 상승 압력이 약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물가 안정 목표는 중기 시계에서 달성하는 것이고 경기 상황, 금융안정에 따라 신축적으로 봐야한다”며 “신축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순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위원 말씀은 개인 의견”이라며 “금통위 의견은 금통위 의결문 등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