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 전 한보철강대표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조동만 전 한솔부회장. 공통점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다.

지난 2017년 고액·상급체납자의 체납액이 11조4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액·상급체납자에 대한 징수율을 1%에 그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물어민주당 김정우 의원(경기 군포시갑)이 7일 국세청에서 제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현황 및 징수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1조4697억원에 달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체납기간 1년이 넘고 체납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매우 저조하다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2만1403명 중 3211명(15%)에게만 징수가 이뤄졌고, 징수액은 1870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1.6%에 불과했다.

체납규모별로는 ‘2~5억원’ 1만6931명(79.1%), ‘5~10억원’ 3548명(16.6%), ‘10~30억원’ 757명(3.5%), ‘30~50억원’ 96명(0.5%), ‘50~100억원’ 46명(0.2%), ‘100억원 이상’ 25명(0.1%) 순이었다.

개인별 고액·상습체납 명단에는 정태수 前한보철강대표(증여세 등 2225억원), 최순영 前신동아그룹회장(종합소득세 등 1073억원), 조동만 前한솔부회장(양도소득세 등 714억원), 주수도 前제이유개발대표이사(법인세 등 570억원), 김우중 前대우그룹회장(양도소득세 등 368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김정우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