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는 26일 국회 본청 215호에서 열린 제2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6%로, 이미 0.2% 낮춰 잡은 연평균 성장률 2.7%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반도체에만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가 먹거리 생산에서 전반적으로 퇴보하고 있다. 현대차는 3분기 영업이익이 2889억 원으로 예상되어, 원래 예상치보다 3분의 1을 기록하는 데에 그쳐 2010년 이후 최악의 기록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 전체를 보면, 설비투자는 –4.7%, 6개월 연속 마이너스이다. 건설투자는 –6.4.%로 1998년 2월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코스피는 25일 2063.30으로 마감해 2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코스피지수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연기금마저 발을 빼고 있다는 실정”이라며 “사정이 이러한데, 정부는 미래먹거리를 찾거나 기업에 돈을 주기는커녕 일자리 만든다고 엉뚱한 일에 진을 빼고 있다. 정부가 24일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경제 활력저하와 고용부진흐름이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울 전망이니 선제적 대응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핵심은 공공부문의 인턴을 비롯해 맞춤형 일자리 5만 9천명을 연내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통계청의 월별 고용동향에 의하면 7월에 5천명, 8월에 3천명, 9월에 4만 5천명 밖에 취업자 수가 늘지 않았다. 통상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취업비수기임을 감안할 때, 현재 상태라면 마이너스 취업자 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급조해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문제는 일자리의 성격이다. 긴요한 공공수요 충족이나 대국민서비스 제고라는 그럴듯한 제목을 달았지만, 제품안전 라돈 측정서비스, 전통시장 화재 감시와 같은 내용이 과연 긴요한 공공수요인지 모르겠다. 체험형 인턴이나 행정업무 지원과 같은 단기 알바형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긴요한 공공수요를 운운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자리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국민 서비스제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이다. 행정DB구축, 소상공인 제로페이 홍보 등 공공근로형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자리는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 정부는 결국 일자리 통계분식이나 통계조작에 불과한, 일자리 정책을 하루 빨리 걷어치워야 한다”고 말했다.

손 당대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일자리위원회를 폐지하고 일자리수석 자리를 없애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여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주시라.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시행시기를 연기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기업을 영위할 용기를 불어넣어주셔야 한다. 대통령의 철학부터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는 예산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일자리는 시장에서 기업이 만드는 것임을 실천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청와대는 남북정상선언에 국회비준동의 문제를 가지고 법리논쟁을 일으켜서 국론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 문제는 대통령이 비준할 문제이며,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동의 요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이를 시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