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희 아나운서 ▶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금종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에서 수도권에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 공급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죠. 이후 9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1차로 선정된 17곳 3만 5000호를 발표했고요. 하지만 주민들과 지자체가 단체로 반발하는 등,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3만 5천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며 공공택지로 선정된 곳을 추석 직전 공개했었죠.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반대하는 곳이 많아요. 오늘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송기자, 먼저 공공택지라는 건 어떤 개념인 건지, 그 내용부터 짚어주세요.

송금종 기자 ▷ 공공택지는 보통 면적에 따라 00신도시, 00지구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름과 크기는 다르지만 모두 공공택지인데요. 보통 330만㎡가 넘는 공공택지를 신도시라고 부르지만, 관련법상 따로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큰 공공택지라고 해서 편의상 부르는 명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땅을 사들여 대규모로 아파트 등 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주택뿐 아니라 도시 기능에 필요한 도로와 학교 등 각종 사회 기반시설을 함께 들이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정부가 공공택지 조성을 하는 이유도 알아볼게요. 박근혜 정부가 폐기했던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현 정부가 갑자기 들고 나온 데에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왜 공공택지 조성을 하겠다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사실상 서울 도심에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유휴부지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있다 해도 수천 가구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땅은 없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래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에 대규모 공공택지를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사람은 많은데, 땅은 부족하니 수도권을 활용해 공급 물량을 해결하겠다는 건데요. 이번에 나온 정부 발표 내용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1차로 발표된 곳은 어디인가요?

송금종 기자 ▷ 먼저 1차로 서울과 경기, 인천 등 관계기관 협의 절차가 완료된 중, 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000가구 규모인데요. 서울은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등 11곳. 1만 가구이고요. 경기는 광명과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 등 5곳, 1만 7160가구입니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 1곳, 7800가구 등으로, 총 약 3만 5000가구 규모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기존에도 이런 공공택지가 조성된 적이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수도권에는 이미 적지 않은 공공택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분당과 일산 신도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부터,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 신도시 등이 거기에 들어가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진행한 공공택지만 전국에 70곳이 넘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예전부터 정부가 꾸준하게 공공택지 개발 사업을 벌여왔던 건, 우리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계속해서 서울과 수도권에는 주택 부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국토부는 지난 9월 21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9년 상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이후 2019년 하반기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에 착수해 오는 2021년 주택 공급을 개시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021년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이지만, 분양 및 착공 이후 입주까지 적어도 2년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번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는 최소 5년 정도가 필요한 건데요. 좀 길긴 하네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결국 이번 공급 대책에 따른 성과는 2023년 이후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성남 판교 신도시는 2001년 개발을 시작해 10년 후인 2011년에 사업이 끝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그 사이에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될 텐데요. 그 부분은 잠시 후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 공공택지 조성은 어디서 진행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공기업이 맡아 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공공택지는 LH와 같은 토지, 주택 분야 공기업이나 서울시 산하 SH공사 등 지방의 주택사업 관련 공기업이 사업 시행을 맡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1차로 3만 5천 가구 조성 후, 추가 조성 계획도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26만 5000가구의 공공택지를 추가 조성할 방침입니다. 우선 20만 가구 규모의 대규모 택지를 조성할 예정으로,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 4~5곳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그 중 1~2곳은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대규모 택지 조성 계획 외에 중소규모 택지 조성 계획도 있나요?

송금종 기자 ▷ 네.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해 약 6만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조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대규모 택지 조성과 병행해 도심 내 유휴부지, 군 유휴시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에 중소규모 택지를 조성할 계획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그동안은 개발을 제한했던, 그린벨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들었어요.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의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고요.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다양한 규모의 공공택지 조성을 위해 공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요. 문제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공공택지를 확보하고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반응이 좋지 않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공공택지 인근 주민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해당 지역의 집값이 떨어지고, 교통난도 심해질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정부가 1차로 발표한 공공택지 가운데 한 곳인 경기도 광명시 하안 2지구의 경우, 오는 2021년까지 5천4백호의 신규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광명시에만 뉴타운과 재건축 사업을 통해 3만 5천여채의 주택이 지어질 예정인데, 대규모 단지가 더 공급되면 인근 집값만 떨어진다는 겁니다. 또 1천 3백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 인근 주민들도 복합 문화시설 대신 아파트 단지가 생긴다는 데 불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민들 뿐 아니라, 지자체도 반발하고 있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자족 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칫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광명시장까지 나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천5백 세대 공급이 예정된 하중지구가 있는 시흥시도 대규모 택지 개발로 기반 시설 마련 비용만 떠안게 됐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앞서 공공택지 조성 중 여러 우여곡절이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 했었는데요. 발표되자마자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네요. 송기자, 실제로 개발 발표 이후 사업이 중단된 곳도 있었나요?

송금종 기자 ▷ 적지 않습니다. 사실 공공택지는 정부가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개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개발 발표 이후 사업이 중단된 곳도 적지 않은데,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벽은 대상지 내 주민들의 개발 반대고요. 환경단체 등 지역 단체의 반발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민들과 지역의 반대를 넘어서서 지구 지정이 되더라도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 후에도 넘어야 할 산은 계속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 후에는 예정지 내 토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보상이 문제됩니다. 보상은 공공택지를 개발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데요. 공공택지 예정지 내 사유지와 주택 등은 정부가 감정평가 등을 거쳐 일정 금액으로 사들이는데, 사유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상 문제 때문에 사업 기간이 길어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개발 계획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10월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김 장관은 지자체가 수용을 안 하면 국토부가 가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물량을 독자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하되, 지자체와의 협의를 긴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과거에 확정해 발표한 지역에 대해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지역도 이미 협의가 다 진행된 곳이라고 말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는, 1차로 발표된 곳은 이미 지자체와 협의가 끝났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공공주택 공급택지 조성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발표했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발표한 3만 5천호는 광역자치단체와 이미 협의가 이뤄졌다는 거죠. 더불어 싸고 양질의 주택을 빠른 시일 내에 대량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택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조성 관련 내용 살펴봤고요. 다른 부분도 좀 살펴볼게요. 송기자, 정부가 내어놓은 9.21 공급 대책에는 공공택지 조성 외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앞으로 서울 도심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서울 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해 도심 내 더 많은 주거 시설을 지을 수 있게 했는데요. 현행 서울시 내 상업지역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용 사용부분 용적률 400%를 600%로 상향하고, 20~30% 이상으로 규정돼 있던 주거 외 용도비율은 20%로 하향하게 됩니다. 다만 주거용으로 증가한 용적률의 50%는 반드시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주택 공급이 가장 부족한 곳이 서울이니까요.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인 용적률 상향을 통해 서울 도심 내 규제되고 있던 부분을 완화시키겠다는 건데요. 상업지역과 함께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상향한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도 현행 400% 이하에서 조건부로 500%까지 확대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도심 내 역세권에 한해 용적률 초과부분 50%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시, 500%의 용적률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 혜택을 역세권에서 서울 내 전 준주거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죠. 참고로 이 정책은 올해 하반기 중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서울 도심 내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규제 완화 외에 또 어떤 부분이 바뀔 예정인가요?

송금종 기자 ▷ 임대주택도 기부 채납 대상으로 간주해,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동기 부여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건폐율 완화 등의 기부 채납 대상은 기반시설에 한정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책에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공공임대주택도 기부 채납으로 인정해, 민간 개발부지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전에도 그랬지만, 현 정부는 계속해서 임대주택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그래서 서울 역세권의 임대주택 공급 규제도 완화합니다. 역세권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늘렸기 때문에, 증가된 용적률의 50%는 임대주택으로의 공공기여를 의무화하고, 역세권 소형 임대주택은 가구당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9.13대책의 후속대책으로 나온 9.21대책 내용 알아보고 있는데요. 알아본 내용 외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 사업에서 공적임대 주택 공급 시 부여되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늘리고, 인근 지역에 기여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부여되는 용적률 혜택을 신설하고요. 자율주택 정비사업의 대상을 20세대 미만 연립 주택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기간을 연장해 주는 혜택도 담겨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정부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17곳에 3만5,000호를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주민들과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후 국토부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택지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어 놓았는데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 집값이 안정되고 실거주자들의 주택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지금까지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