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박병대(61) 전 대법관이 오는 19일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30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사법농단과 관련 대법관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대법관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4년 2월부터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당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 소송을 고의 지연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 또한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국회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의 특허소송 관련 정보를 건넨 혐의와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