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의 법무비서관 인사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23일 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청와대 법무비서관 인사에서 후보를 선정한 뒤 당사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근무 의향을 타진했다는 법원행정처 관계자 진술과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청와대는 2015년 1월과 2016년 5월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각각 곽병훈 변호사와 최철환 변호사를 임명했다. 검찰은 이들 법무비서관 인사를 사실상 법원행정처가 주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비서관과 최 전 비서관은 이후 사법부와 박근혜 청와대 간 재판거래 의혹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곽 전 비서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 ▲산케이 지국장 재판 ▲박근혜 가면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비서관도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자 법리검토에 관여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법부에 우호적인 판사 출신 법조인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앉히려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