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상반돼 보이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탈원전과 미세먼지 저감 정책입니다. 최근 탈원전이 미세먼지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야당의 반대에도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국감) 인사말에서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지속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며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탈원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죠.

그러나 최근 탈원전이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터브 스타빈스 미국 하버드대학교 캐네디스쿨 교수는 지난 7월 열린 ‘탄소 시장포럼 2018’에 참석해 “탈원전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인다”며 “석탄발전이 늘수록 이산화탄소(CO2)뿐 아니라 미세먼지, 아황산가스 등 유해물질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전력 중 약 30%를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 하지 않으면 전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하는데 이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고, 자연히 유해물질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화력발전소는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 중 하나입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난 1월 발생한 미세먼지의 주요인은 국내 자동차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된 질소산화물이었습니다. 실제 노후화된 화력발전 가동을 중단하자 미세먼지가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6일 “3~6월 가동을 중단한 전국 5기 노후석탄발전소의 대기 질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충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컸다”고 발표했습니다. 충남에선 보령 1·2호기의 가동을 멈춘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21.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중단 전인 22.5㎍/㎥에서 6.2%(1.4㎍/㎥)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화력발전이 아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원의 100%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고든 매컬런 영국 서섹스대 과학정책연구소 교수는 ‘2017 한국 원자력 연차대회’에 참석해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전 세계 소비량의 5∼6% 정도를 대체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며 “화력과 가스 등 에너지원 비율을 점진적으로 줄임에 따라 원자력의 활용 비율을 높일 수 밖에 없는구조”라고 주장했죠. 

발전 원가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철우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는 원전보다 3배 이상 비싼 데다 전력생산이 불안해 원전을 대체할 수 없다”며 “비싼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가로 전기요금이 폭등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미세먼지. 국민의 불안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난 6일 통계청이 발간한 ‘2018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6개 환경문제 대한 인식 가운데 국민 불안도가 가장 높은 문제는 미세먼지(82.5%)로 조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대선 후보 당시 임기 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직후에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잡고, 탈원전도 이루겠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고군분투 중입니다. 탈원전을 향한 정부의 일편단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 흐름과도 부합합니다. 그러나 과연 화력이 아닌 대체 에너지원을 찾아 미세먼지 문제를 악화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는 걸까요. 만반의 준비가 됐는지, 정부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