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민간분간위원회(민간분간위)가 정부에 2019년도 어린이집 예산 확충을 요구했다. 어린이집 부실급식과 교사 최저임금 미달 등 문제를 정부 탓으로 돌린 것이다. 시민단체는 어린이집 내부 비리를 없애는 것이 우선이라며 한어총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어총 민간분관위 임원 및 회원 200여명은 27일 오전 10시5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집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문혁 한어총 민간분관위 위원장은 “하루 1745원으로 책정된 급식비로 급식 1회와 간식 2회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유치원은 별도의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어린이집은 적은 금액으로 기적같은 일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것을 보여주고 싶지만 주 수입원인 보육료 22만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한어총 민간분과위는 이날 2019년도 어린이집 예산안이 최저임금 인상에 맞게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인혜 한어총 수석 부회장은 “국회 예산안이 어린이집 교사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교사들에게 적정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충해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태옥 자유한국당(한국당) 의원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다르게 민간 어린이집에는 원장의 사재가 투자되기도 한다”며 “이런 특성을 고려했을 때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의 사유 재산으로 인정돼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시민단체는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보다 내부 비리 청산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경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물건을 집으로 빼돌린다거나 영수증을 위조하는 등 어린이집 원장들의 소소한 횡령은 이전부터 자행돼 왔다”며 “정부 지원 예산이 부족해서 교사들의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영리기관 임에도 민간어린이집을 사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며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 시설의 공공성 확보가 선행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사회단체는 지난 14일 ‘어린이집 비리 근절을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열고 어린이집 비리를 공개했다. 이날 발표된 보육교사 온라인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1.9%(164명)는 급식 비리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한 교사는 “어린이집 총 정원이 50명인데 두부 2모로 국을 끓이는 걸 목격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응답자 53.3%(114명)는 어린이집에서 교사 또는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방자치단체(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거나 착복하는 사례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영수증 부풀리기와 리베이트, 물건 빼돌리기 등 다양한 어린이집 비리가 드러났다.

한어총에 대한 성토도 나왔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같은날 “한어총을 통해 원장들이 강하게 뭉쳐있다”며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기초·광역자치단체 의원으로 당선된 어린이집 원장 출신은 47명이다.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지자체 지도·감독을 강화한다고 해도 비리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인이 어린이집을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어 교육 시스템이 공공 영역에서 보육 받는 것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전했다.

김용희 한어총 회장은 국공립분과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위원회 소속 지역회원으로부터 4700여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일부를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6명에게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 회장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마포구 소재 한어총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