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김부겸·민갑룡 사과방문

김명수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김부겸·민갑룡 사과방문

기사승인 2018-11-28 16:12:10

김명수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며 재발방지를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일은 일선 법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안 업무를 맡고 계신 경찰이나 관계기관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빈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을 찾은 김 장관과 민 청장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김 장관은 “법질서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저를 흔들고 우리 공동체가 쌓아 온 가치와 제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문재인 정부는 법과 질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 청장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국민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전날인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남모(74)씨가 김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화염병을 투척했다. 차량 보조석 뒷바퀴 타이어에 불이 옮겨붙었으나 즉시 진화됐다. 경찰은 남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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