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공직자 음주운전 무관용 방침

기사승인 2018-12-06 11:15:12

오거돈 부산시장이 모든 공직자는 “음주운전 시 옷 벗을 각오해야”한다는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상향(최고)적용 의지를 밝혔다.

부산시는 최근 일명 ‘윤창호법’의 국회 통과 등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지고 음주운전 처벌강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같은 방침은 오 시장이 6일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시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며, “음주운전 없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 적용 등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며, 지방공무원 음주 운전자 징계기준을 상향 개정토록 정부(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알코올 농도 0.1%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최초로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 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 한다.

이와 함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징계말소 제한기간-최대 9년),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을 배제한다.

이 외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 추가 페널티와 함께 음주운전 공무원 소속 부서에 대해서도 으뜸부서 선정 심사에 반영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를 한층 강화할 예정 이다.

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번 음주운전 징계 강화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과 술에 관대한 문화 등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주문화 자체의 개선으로 이러한 기풍이 부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내용은 근무시간 중 근무지 이탈 및 음주,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갑질 및 성추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및 기강 문란행위, 내부자료 및 정보유출, 보안서류 보관 소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