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봉사활동 부정의심자가 특례자 전체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월 축구선수 장현수의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사실을 폭로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 위원은 6일 SNS를 통해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 봉사활동이 시작된 지 겨우 3년인데 대상자 85명 중 61명이 부정의심 조사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병무청의 안일한 행정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에 의해 병무청이 매년 봉사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봉사활동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사진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필수인데 문체부와 병무청이 제도시행 1년 반 만에 사진제출 의무 규정을 삭제해 빈틈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하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자랑스러워할 우리 국가대표선수들을 부정행위자로 만든 공범이 바로 병무청과 문체부였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병역특례 봉사활동 조작 논란과 관련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선 제4차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개선 소위원회 청문회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