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전직 대법원장 신분으로 최초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그는 조사 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개입 혐의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1일 오전 9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애초 기자회견에 대한 반발이 높아 회견장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민중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등 시위자들은 대법원 정문을 둘러싸고 “양승태를 구속하라” 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양 전 대법관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 모든것이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나중에라도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가겠다”며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기억나는대로 가감없이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장소를 대법원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 인생을 법원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원들렀다 가고싶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양 전 대법관은 “부당한 인사개입, 재판개입 없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말을 남긴 뒤 차량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했다.

애초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정문 안 로비에서 회견을 하려고 했으나 대법원 측이 난색을 표해 회견은 결국 청사 밖에서 이뤄졌다. 법원본부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양승태가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법원본부는 양승태가 법원 내 적폐세력을 결집시켜 자신들의 재판에 개입하려는 마지막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대법원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농단 몸통 양승태의 오만이 극치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강제동원 소송 관련 의혹에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혐의 등을 차례로 물을 계획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재직 당시 일제 강제징용 재판 등에 개입, 법관 인사 불이익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의 최고 책임자로서 개입하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상고법원 설치, 법관 해외파견 등 숙원사업을 놓고 거래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소환에 앞서 7개월 동안 사법농단 의혹 관련 수사해 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다. 박병대 전 대법관과 고영한 전 대법관도 지난해 이곳에서 조사를 받았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