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분야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최대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며 “여가부, 문체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 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할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은폐, 축소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 자격 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사이버, 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김찬홍 기자 kch094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