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매각설’이 불붙인 게임 규제 정비 논의

기사승인 2019-01-28 21:03:30

지난 3일 김정주 대표가 넥슨 지주사 NXC 지분 전량(98.64%)을 매각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게임 규제 정책 재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매각 규모 1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는 분석에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국내 규제 실정 등으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후문이 돌기 시작했다. 넥슨 코리아는 “확인 중”이라며 공식 발표를 미뤘고 관련 추측과 분석이 그치지 않았다.

NXC 측은 “김정주 대표가 규제 관련 피로감을 언급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내 최대 규모 게임사 매각설에 경제 기여도에 비해 낮은 게임에 대한 국내 인식 수준 비판, 중국 등 후발주자에게 기술력까지 역전 당했다는 최근 업계의 위기감이 규제 정비 논의에 불을 붙였다.

지난 21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콘텐츠산업 2018년 결산 및 2019년 전망 보고서’에서는 게임 산업의 지속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수익 양극화 현상과 게임 규제가 꼽혔다. 보고서는 “게임 규제 및 관련 법제도와 관해 부분유료화, 확률형 아이템 논란이 큰 이슈로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넥슨 매각사태 그 원인과 대안은 무엇인가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제5차 정책토론회에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넥슨 매각은 게임 산업에 씌워진 굴레가 심각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으며,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게임을 즐기는 인구는 많이 늘어났지만, 국가적·사회적 인식은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현 위치를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위정현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의장은 “정부는 게임을 마약과 동류로 보는 질병코드 도입을 비롯해 셧다운제, 결제 금액 상한선 등 후진적인 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황성익 한국 모바일게임협회 회장도 “제2, 제3의 넥슨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정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게임 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체책으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제한하는 일명 ‘셧다운제’, PC 온라인 게임 월 결제 한도 제한 등이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모바일 게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바일 등으로의 결제 한도 제한 확대 논의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는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 중독’을 등재하는 국제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화’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향후 게임을 ‘질병’ 등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인식이 강화될 것이라는 업계·이용자의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김정우 기자 taj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