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28개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제1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부정수급 근절방안은 지난해 32개 추진과제 중 28개가 완료됐다. 

정부는 보조금 수급자격 검증을 위한 공적자료 연계 확대(복지부),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법 제정‧시스템 구축(행안부) 등 남은 과제도 이행하고 추진경과를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사례집 발간, 공익신고자보호 교육‧홍보 과제 등 지연된 과제도 조속한 이행을 다짐했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해 부정수급 연간점검계획을 수립해 점검하고 있다. 2년 연속 보조사업 소관 부처별 계획을 수립해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올해는 보조사업 797건(55조8000억원)을 연중 점검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불시점검･교차점검을 확대한다. 재정규모가 크고 비위 발생빈도가 높은 사회복지, 농림수산분야는 부정수급 우려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전수조사 등 특별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연간 점검실적은 반기별로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된다. 각 부처는 조사결과에 따라 사안별로 보조금 환수, 제재,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소관 부처에서 부정수급 예방교육 계획도 마련했다. 

41개 기관 보조사업 547건(32조원)에서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이 대상인 보조금 실무교육에도 부정수급 관련 내용을 강화했다. 

연간 교육실적도 반기별로 보고된다. 

구 차관은 "보조금 부정수급은 재정운용 비효율성 증가뿐 아니라 수급자간 형평성 저해, 재정에 대한 국민신뢰 상실 등문제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부정수급으로 인해 재정 누수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국민들은 보조금을 ‘눈먼 돈’이라는 비아냥 섞인 말로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보조금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반드시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