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고 꾸짖는 엄마를 때려 숨지게 한 지적장애아들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24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엄마을 말을 듣고도 계속 게임을 하던 중 노트북을 빼앗고 효자손으로 때리려 하는 엄마를 나무 책꽂이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적장애 2급에 조현병을 앓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유죄 의견을, 2명은 A씨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 의견을 냈다.

양형에 대해서는 배심원 4명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징역 8년과 징역 6년(각각 2명씩), 징역 7년(1명) 순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 결과를 고려해 A씨에게 징역 7년을 최종 선고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