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자리 등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산업집적지) 조성이 불러올 효과들을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방안 등 주요 안건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향후 10년간 경기도 용인시 일원 135만평 부지에 반도체 공장 4기 등 120조원 규모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표적인 대·중소 상생형 클러스터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클러스터 조성으로 신규일자리 1만7000명, 부가가치 약 188조원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2021년 안으로 착공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규제입증책임제와 인구구조 변화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각 부처로 확산시키고 정비 실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규제 필요성을 공무원이 입증하도록 책임을 전환한 제도다. 민원이 많은 행정규칙부터 우선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상반기 내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