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성을 위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선언이 발표됐다.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법조인 등 136명은 18일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법조계, 민주시민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탄생한 헌법기관”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은 사회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재판소 탄생 이후 지난 30여년간 재판관 50명 중 여성 재판관은 4명뿐이었다”면서 “36명은 서울지역 대학 출신이면서 50대 이상 남성이다. 지방대학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여성이자 부산대학교 출신이다. 지명 당시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할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후보로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는 설명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인권, 여성, 노동인권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판결을 선고한 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며 아동성폭력범에 대한 엄정한 판결과 직무상 과로 등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판결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자 부부의 과다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해명을 통해 그 의혹이 충분히 규명됐다고 본다”며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즉시 매각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약속했다”고 이야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이 후보자와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지법과 청주지법, 수원지법, 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이 여성이 된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다. 

다만 이 후보자 부부의 재산 가운데 83%인 35억4000여만원이 주식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