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정식 재판이 2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1회 공판을 개최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이와 관련된 의견을 진술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등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과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모든 공소 사실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직권남용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