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조, 임대사업자, 시민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 소형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같이 밝히며 합의에 따라 이날 오후 5시를 기점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들도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강화 조치를 논의·검토해왔으나 보다 빠른 시일내에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의하면 앞으로 구성될 협의체에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한국노총 연합노련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 시민단체, 타워크레인 사업자, 건설단체 관련 인사 등이 포함될 계획이다.
협의체는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 제정, 면허 취득, 안전장치 강화 등 안전 대책과 글로벌 인증체계 도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계 임대사업자 특성에 맞지 않는 계약이행보증제도 개선 등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 방안도 다룬다.
국토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불법으로 구조를 바꾸거나 설계에 결함이 있는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하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리콜도 즉시 시행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