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 관리가 여전히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포폴 처방‧투약 정보를 분석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을 위한 도우미’ 서한을 처방의사에게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보를 처방의에게 제공함으로써 의사가 본인의 프로포폴 처방‧투약 내역을 확인하여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다.

건약은 같은 날 ‘식약처의 프로포폴 처방 투약 정보 분석 결과 발표를 바라보며’라는 논평을 통해 “여전히 식약처의 마약류 안전 사용관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비급여처방의 처방 정보 조작이 가능한 것을 지적했다. 프로포폴 사용기관 형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처방의 81.7%가 비급여처방에 속한다. 또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 처방 비율이 53.7%이며 그 사용 목적인 질병 분류별 사용현황을 보면 미입력을 포함한 기타란이 43.4%를 차지하고 있다. 

건약은 “식약처가 6개월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얻은 의료정보를 바탕으로 이전엔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알게 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면서 “이미 수많은 마약류 사건 사고를 통해 충분히 봐왔던 내용이다. 이번 자료를 통해 의심스러운 병·의원을 뽑아 불법 행위가 벌어진 상황을 발견해 수사 의뢰를 했다거나 처방 단계에서 불법 행위를 걸러낼 장치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다.

프로포폴을 비롯한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대다수는 비급여 형태로 약물이 처방되고 있고 비급여처방의 경우 의약품 복용량이나 의료기관 및 환자 정보 등의 처방 내용이 허위로 조작되거나 미기재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해 벌어져 일어난 일임에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

마약류 의약품의 중복투약 및 병용 금기를 차단할 장치도 없다고 건약은 우려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시스템(DUR)에서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 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다. 하지만 프로포폴 처방의 81.7%에 해당하는 비급여 처방전은 처방 정보 기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DUR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건약은 지적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마약류 사용의 중복투약 여부와 병용 금기를 거를 수 없어 마약류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는 것. 이에 건약은 식약처에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건약은 “의사에게 스스로 자율적으로 점검할 기회를 주는 것이 마약류 사고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며 “현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과정에서 입고량과 출고량의 수량만 대조 확인할 수 있을 뿐 최종 투약단계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허위 처방·오남용·중복·병용금기를 막을 방법이 없는 반쪽짜리 마약관리 시스템이다. 식약처는 실질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