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청와대의 국민소환제 답변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12일 구두논평을 통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이미 ‘사회갈등 조장 게시판’, ‘친문세력 집결지’가 된 지 오래됐다”며 “청원제도 본래의 기능은 사라지고, 청와대발 국회 저격과 야당 저격의 전초기지가 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 대변인은 “경제 하방세를 지적하면서도 대책은 없는 경제수석, 정무 감각 없이 야당만 공격하는 정무수석, 인사 참사를 만들고도 SNS만 하는 민정수석, 일자리 없는 일자리 수석이 포진한 청와대야말로 ‘국민 민원 1순위’”라며 “이같은 사실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만희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청와대 정무 라인이 본분을 망각한 채 정쟁 유발에만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정무수석이 막가파식으로 국회를 모욕하고 야당을 공격한 데 이어, 청와대 정무비서관께서도 친히 청원에 답하는 형식으로 '국민소환'을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도발했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국민청원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행정부가 ‘국민청원’이라는 홍위병을 동원해 입법부를 위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삼권분립과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며 국론분열을 일삼는 청와대”라며 “국민 세금으로 사전 선거운동할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일갈했다.
반면 같은 야당인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들이 참다참다 못해 국민소환제를 해서 일 안 하는 국회의원들 다 소환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80% 가까이 됐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권의식으로 나머지 180여명의 의원들이 일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국민이 열망하는 정치개혁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 제안에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화답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답답한 정치를 바꾸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뽑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 권력을 나누는 분권형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청원에 대해 “현재 계류 중인 국회의원 국민소환법이 이번 20대 국회를 통해 완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는 국회가 대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도입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