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달 3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9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김홍순 혁신행정담당관은 이날 “학교와 국립대 비정규직은 각 시도교육청이나 대학 총장이 고용을 맡고 있지만 (노동조합의) 협상은 개별 단위가 아닌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측면이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자리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인 ‘교육공무근로지원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육분야 일자리 업무를 챙길 방침이다.

기존 교육부 조직은 교육일자리총괄과, 교육협력과, 기타 산하기관 관할 부서로 구성돼 있어 통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인력도 5명을 추가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급식 조리사, 방과 후 돌봄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5일 사흘간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와 교육감들이 내걸었던 ‘노동존중’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규직 80% 수준의 공정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 임금이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에 불과하다. 80% 수준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주요공약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다.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무기계약 형태로 전환돼 고용안정성은 높아졌으나 파견·용역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논의는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교육분야는 특히 개별 학교의 조리사, 영양사, 스포츠 강사 등 곳곳에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 민주노총에 의하면 전체 학교 교직원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