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경제보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를 이 같이 정의했다.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홍 부총리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복 조치는 국제법에 위반되기에 철회돼야 한다. 만약 시행된다면 한국 경제뿐 아니라 일본에도 공히 피해가 갈 것”이라고 예견했다. 

홍 부총리는 만일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비롯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을 엄포했다. 

홍 부총리는 “(규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하고 있다.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소 결과까지 오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수출 규제를 미리 막았어야 했던 게 아니였느냐는 시각에는 “올 초부터 경제보복이 있을 수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고 해당 내용을 꾸준히 점검해 왔다. 손 놓고 당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대안으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장비 등을 국산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임시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반영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전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춘 것에 관해서는 일본 규제 조치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앞으로 전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추가 하향 요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국내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쓰이는 자국산 소재·부품 수출을 규제한다. 아울러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